지방행정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인천에서도 북부지역에 해당하는 계양구와 서구, 강화군 그리고 인접한 경기도 김포시 단체장 간 통합논의가 활발하다. 각 단체장들은 4개 자치단체를 통합해 인구 100만 규모의 광역단체 시대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은 이러한 통합논의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군·구의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초단체가 자율 통합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두 동강 나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인천에서 제일 먼저 포문을 연 지역은 인천 북부지역이다. 지난 3일 인천시 이익진 계양구청장, 이훈국 서구청장, 안덕수 강화군수와 경기도 강경구 김포시장은 김포시에서 회동을 하고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정서 등'을 고려해 4개 기초단체를 통합하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들의 주장대로 계양구와 서구, 강화군, 김포시가 통합하게 되면 인구는 102만 명 규모이고 면적은 서울(605㎢)보다 1.4배 더 큰 광역도시(면적 845㎢)가 탄생하게 된다. 아울러 이렇게 되면 인천은 남북으로 두 동강 날 수밖에 없다.

물론 인천 서북부지역과 김포시는 지리적으로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과거 서구와 계양구는 부평구와 더불어 인천의 북구에 해당한 곳이었고, 계양구와 김포는 인천이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과거 김포에 해당한 지역이 계양구로 편입되기도 했고 그 전에 계양구가 김포에 해당하기도 했다.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부평도호부(계양구 소재)시절 행정구역은 이들 지역 외에도 인접한 부천시까지 아우르는 거대 행정구역이었다. 그러다 산업화와 도시화, 인구 팽창, 도로와 철도건설 등으로 지금 형태의 행정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들 지역이 지리적, 역사적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다.  

게다가 계양구와 서구뿐만 아니라 부평구 역시 상대적 소외감을 느껴온 또한 사실이다. 때문에 안상수 인천시장 집권 시기에 늘 '인천 북부지역 홀대론'이 제기됐다. 이에 인천시에서 벗어나 '독립시'로 가자는 주장이 지난 2008년 총선 때도 공약으로 나오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부평갑 문병호(17대 국회의원) 후보는 '부평독립시'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다. 

아울러 서구와 김포시는 서로 인접해 있는데다 신도시 개발사업이 펼쳐지고 있고, 이명박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인운하(경인아라뱃길)사업이 이들 지역을 관통하고 있다. 또한 서구와 김포시는 인접지역에서 각각 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4개 기초단체는 인천과 경기도를 벗어나 광역시로 탄생할 경우 개발사업의 성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예산도 늘게 돼 행정수요를 충분히 소화하겠다는 것. 또한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는 주민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 인천의 이슈로 급부상했다.

"경쟁력 강화 아닌 '신중앙집권'의 흐름" 

이와 관련 이훈국 서구청장은 <경인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이 뜻만 모아주면 계양구와 강화, 경기 김포시와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4개 자치단체를 통합하면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며 "김포 한강신도시, 계양구의 경인 아라뱃길 주변 개발,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등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들이 연계성을 갖게 돼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안 시장이 청라지구와 검단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취득세 등으로 인천시 빚을 갚겠다고 말한 것을 지역신문에서 본 것 같다. 이런 발상 자체가 서구 주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고 한 뒤 "서구에서 걷히는 세금의 반이 인천시로 들어가지만 이 돈이 대부분 송도나 구도심 개발에 쓰인다"며 "검단지역 교통대책 같은 서북부지역 인프라 구축에는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안 시장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4개 기초단체장이 합의한 대로 통합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주민투표 실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에서 이 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주민의견도 분분한 상태라 통합은 쉬운 게 아닌 상황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천사회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통합가능성에 대한 논란부터 지역사회 혼란 자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인천시는 두 동강 나는 꼴이 돼 부정적이라는 입장과 더불어, 중앙정치권에서 계획하는 신중앙집권체제의 연장선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예산이 늘고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의견에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지방분권"이라며 "지방의 경쟁력 강화는 단순히 통합만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 예산의 경우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 문제를 수정하지 않고선 달라질 바 별로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도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인천의 인구 270만 규모로는 독자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방세의 경우도 일정한 '규모의 경제'를 토대로 둬야 한다."며 "그런데 더 쪼개 인구 100만 단위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중앙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신중앙집권' 흐름의 연장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당혹해하면서도 아예 대응 자체를 안 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4개 지역의 통합은 이날 모여 대화를 나눈 사람들의 주장일 뿐 가능성 낮다"며 "정부조차 광역단체의 경계를 넘는 자치단체 간 통합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 고진섭 의장은 "오히려 지역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인천을 두 동강 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시의회의 의견을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단체장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