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최경환 소득세 탈루 및 추징 의혹"
2001~2년도분 2~3년 뒤 수시고지... 최경환측 "당시는 원천징수 대상자"
오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종합소득세를 탈루했다가 뒤늦게 추징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13일 "최 후보자와 배우자 장아무개씨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 동안 종합소득세 926만원가량을 탈루했다가 추징당한 흔적이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와 배우자 장씨의 종합소득세 수시고지 내역을 보면, 최 후보자는 지난 2003년 8월에 2001년도분 종합소득세 1,618,220원을 수시고지 받아 2003년 9월 1일에 납부했다. 또 2005년 12월에는 2002년도분 종합소득세 6,514,780원을 수시고지 받아 2005년 12월 16일 납부했다.
장씨의 경우에는 2005년 12월에 2002년도분 종합소득세 1,125,390만원을 수시고지 받아 2006년 1월 20일에 납부한 것으로 돼 있다. 최 후보자 부부가 합쳐서 총 926만원 정도의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한 셈.
지나간 연도의 종합소득세가 뒤늦게 수시고지 되는 경우는, 납세자의 탈루가 있었던 것이 발견되거나, 과세 과정에서 있었던 오류가 뒤늦게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최 후보자는 한국경제신문사 편집국 부국장, 한국토지공사 비상임이사, 서울은행 사회이사,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상근 경제특보를 지냈다.
김 의원은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 온 최 후보자가 야당 대선후보(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제특보시절에 세금을 탈루했다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된 시기에 탈루세금을 추징당했다면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의혹제기에 최경환 국회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2001~2002년에 최 후보자는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여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곧 더 자세한 해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13일 "최 후보자와 배우자 장아무개씨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 동안 종합소득세 926만원가량을 탈루했다가 추징당한 흔적이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장씨의 경우에는 2005년 12월에 2002년도분 종합소득세 1,125,390만원을 수시고지 받아 2006년 1월 20일에 납부한 것으로 돼 있다. 최 후보자 부부가 합쳐서 총 926만원 정도의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한 셈.
지나간 연도의 종합소득세가 뒤늦게 수시고지 되는 경우는, 납세자의 탈루가 있었던 것이 발견되거나, 과세 과정에서 있었던 오류가 뒤늦게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최 후보자는 한국경제신문사 편집국 부국장, 한국토지공사 비상임이사, 서울은행 사회이사,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상근 경제특보를 지냈다.
김 의원은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 온 최 후보자가 야당 대선후보(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제특보시절에 세금을 탈루했다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된 시기에 탈루세금을 추징당했다면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의혹제기에 최경환 국회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2001~2002년에 최 후보자는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여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곧 더 자세한 해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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