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우호 2시부터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등록금 이자 지원 조례 관련 토론회 ⓒ 박석철

"지난 4월 대학생들의 삭발 감행과 경찰 연행 이후 나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등록금 상환제나 반값등록금 실현이 전제가 되지 않아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입니다."

이석태 울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은 "대학생들이 경찰에 끌려가면서 얘기한 것은 등록금 문제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등록금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동당 소속 울산시의원 모임인 풀뿌리의정포럼이 14일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학자금 이자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울산대학교 총학생회와 울산풀뿌리주민운동단체협의회,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학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1만1473명의 서명을 받아 울산시에 제출했고, 울산시는 검토 후 최근 울산시의회에 상정, 9월 15일부터 열리는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 여부를 논의하게 됐다.

토론회는 울산시의회의 등록금 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도록 여론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오후 2시부터 열렸다.

울산지역의 이같은 조례 제정 움직임은 일부 지자체가 이미 조례를 제정한 것에 비해 정부의 변화된 등록금 정책이 나온 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당사자인 대학생들이 정당,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직접 서명운동을 펼쳤고 직접 청구인 대표로 나섰다는 데에서도 의미가 있다.

토론자로 나선 이석태 울산대 총학회장은 "지난 2005년 2학기 764명이었던 학자금 대출 신청자가 올해 1학기 1306명이나 된다"면서 "갈수록 늘어나는 대학생들의 고통을 울산시와 시의회가 방관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름방학이 끝나고 들은 학생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학우들이 등록금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공사장에서 일하고 심지어 부산에서 피 뽑는 아르바이트까지 했다고 한다"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이 고액의 등록금 때문에 희망이 꺽일 이유가 있나"고 반문했다.

발제자로 나선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단체 전국네트워크' 안진걸 상황실장은 "취업 후 상환제는 반드시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도입되야 한다"며 "이는 초고액 등록금을 10%씩 과도하게 올리는 현실에서 등록금 후불제만 도입하면 빚더미가 졸업후로 미뤄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원래 공약은 반값 등록금을 국가의 재정 지원을 늘려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상한제와 유사한데 이번 발표에는 상한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대학들이 등록금을 마구 올릴 것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