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호남 의원, 민주당 경북 의원 가능"
강원택 교수 권역별 비례대표 모의실험... "의원 수 줄여야", 여론은 부정적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경북 비례대표', '전라 비례대표'와 같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꾸면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민주당은 영남에서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례대표 정원을 크게 늘린다는 가정 하에서다.
강원택 교수(숭실대 정치외교학) 는 17일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선거제도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모의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강 교수는 이번 실험에서 전국을 서울, 경기(인천)-강원, 충청(대전·충북·충남), 전라-제주(광주·전북·전남·제주), 경북(대구·경북), 경남(부산·울산·경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눴다.
강 교수는 또 현행 비례대표 의석 54석을 120석으로 늘려 가정했다. 권역별 유권자 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할당했고, 지난 18대 총선 때 각 지역별 비례대표 득표수를 대입해 의석 배분 결과를 산출했다.
실험결과, 한나라당은 전라권에서 2석을 얻고, 민주당은 경남권에서 2석과 경북권에서 1석을 얻어 모든 권역에서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권역에서 각 1~2석씩을 얻고, 자유선진당은 서울, 경기-강원, 경남에서도 비례대표를 당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각 정당의 의석 점유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현행 지역구 의석 245석에 비례 의석 120석을 합쳐 총 의석수를 365석으로 가정해 각 정당의 의석 점유율을 비교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약간 줄고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의 점유율과 큰 차이는 없었다.
강 교수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모의실험 결과에 대해 "지역구 선거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지역별 편파를 보이고 있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이를 상당히 보완해주고 있고 비례의석 확대가 지역별 의석 독점 현상을 상당히 해소시켜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구 낙선 뒤 비례대표 당선 가능한 석패율, 지역주의 타파 도움될까
강 교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할 수 있는 일본의 독특한 선거제도인 석패율(惜敗率) 도입도 지역주의 정당 구조 극복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석패율이란 각 지역구 낙선자가 당선자에 비해 얼마만큼의 표를 얻었는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낙선자 득표 수 / 당선자 득표 수' 의 비율로 산출한다.
비례대표 명부 작성시 지역구에 동시 입후보한 후보들을 묶어 같은 순번을 부여하고, 이들 중 복수의 지역구 낙선자가 나올 경우, 석패율이 높은 순서로 비례대표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석패율 경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강한 곳에 전국적 인사가 출마해 지역기반을 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석패율 도입은 기존 의원이나 유력인사가 공천받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 각계 전문가와 소외 집단의 대표자를 정치에 참여시키기 위한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강 교수는 "단기적으로 지역주의 정당 구조 타파를 위해서는 석패율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국회의원 줄여야' 68.1%, 여론이 권역 비례대표 도입 장애물
그러나 지역주의 투표성향의 극복책으로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국민 여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하려면 비레대표 의석이 적어도 120석 이상으로 확대돼야 하는데, 여론은 이와는 정반대인 것.
여의도 연구소가 지난 9일 전국 성인남녀 2509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지금의 수보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8.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에 대해서도 '모두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36.1%로 가장 많았고 '지역구는 늘리고 비례대표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33.1%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14.4%, '모두 늘려야 한다'는 6.8%에 그쳤다.
강원택 교수(숭실대 정치외교학) 는 17일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선거제도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모의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강 교수는 이번 실험에서 전국을 서울, 경기(인천)-강원, 충청(대전·충북·충남), 전라-제주(광주·전북·전남·제주), 경북(대구·경북), 경남(부산·울산·경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눴다.
강 교수는 또 현행 비례대표 의석 54석을 120석으로 늘려 가정했다. 권역별 유권자 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할당했고, 지난 18대 총선 때 각 지역별 비례대표 득표수를 대입해 의석 배분 결과를 산출했다.
| 한나라당 |
통합 민주당 |
친박연대 |
자유 선진당 |
창조 한국당 |
민주 노동당 |
계 | |
| 서울 |
11 |
8 |
3 |
2 |
1 |
1 |
26 |
| 경기-강원 |
16 |
10 |
4 |
2 |
2 |
2 |
36 |
| 충청 |
4 |
2 |
1 |
4 |
0 |
1 |
12 |
| 전라-제주 |
2 |
10 |
0 |
0 |
1 |
1 |
14 |
| 경북 |
7 |
1 |
4 |
0 |
0 |
1 |
13 |
| 경남 |
9 |
2 |
4 |
1 |
1 |
2 |
19 |
| 정당별 의석 합계 |
49 |
33 |
16 |
9 |
5 |
8 |
120 |
| 정당 의석 점유율 |
40.8% |
27.5% |
13.3% |
7.5% |
4.2% |
6.7% |
100.0 |
| 실제 정당투표율 |
37.5% |
25.2% |
13.2% |
6.8% |
3.8% |
5.7% |
92.2% |
| 실제 비례 의석 점유율 (의석수) |
40.7% (22) |
27.8% (15) |
14.8% (8) |
7.4% (4) |
3.7% (2) |
5.6% (3) |
100.0% (54) |
실험결과, 한나라당은 전라권에서 2석을 얻고, 민주당은 경남권에서 2석과 경북권에서 1석을 얻어 모든 권역에서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권역에서 각 1~2석씩을 얻고, 자유선진당은 서울, 경기-강원, 경남에서도 비례대표를 당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각 정당의 의석 점유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현행 지역구 의석 245석에 비례 의석 120석을 합쳐 총 의석수를 365석으로 가정해 각 정당의 의석 점유율을 비교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약간 줄고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의 점유율과 큰 차이는 없었다.
| 한나라당 |
통합 민주당 |
친박연대 |
자유 선진당 |
창조 한국당 |
민주 노동당 |
계 | |
| 18대 총선 실제 의석 점유율 (의석수) |
51.2% (153) |
27.1% (81) |
4.7% (14) |
6.0% (18) |
1.0% (3) |
1.7% (5) |
274 (무소속 제외) |
| 권역별 비례대표 적용 의석 점유율 (의석수) |
49.3% (180) |
26.6% (99) |
6.0% (22) |
6.0% (23) |
1.9% (6) |
2.7% (10) |
340 (무소속 제외) |
강 교수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모의실험 결과에 대해 "지역구 선거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지역별 편파를 보이고 있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이를 상당히 보완해주고 있고 비례의석 확대가 지역별 의석 독점 현상을 상당히 해소시켜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구 낙선 뒤 비례대표 당선 가능한 석패율, 지역주의 타파 도움될까
강 교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할 수 있는 일본의 독특한 선거제도인 석패율(惜敗率) 도입도 지역주의 정당 구조 극복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석패율이란 각 지역구 낙선자가 당선자에 비해 얼마만큼의 표를 얻었는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낙선자 득표 수 / 당선자 득표 수' 의 비율로 산출한다.
비례대표 명부 작성시 지역구에 동시 입후보한 후보들을 묶어 같은 순번을 부여하고, 이들 중 복수의 지역구 낙선자가 나올 경우, 석패율이 높은 순서로 비례대표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석패율 경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강한 곳에 전국적 인사가 출마해 지역기반을 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석패율 도입은 기존 의원이나 유력인사가 공천받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 각계 전문가와 소외 집단의 대표자를 정치에 참여시키기 위한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강 교수는 "단기적으로 지역주의 정당 구조 타파를 위해서는 석패율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국회의원 줄여야' 68.1%, 여론이 권역 비례대표 도입 장애물
그러나 지역주의 투표성향의 극복책으로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국민 여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하려면 비레대표 의석이 적어도 120석 이상으로 확대돼야 하는데, 여론은 이와는 정반대인 것.
여의도 연구소가 지난 9일 전국 성인남녀 2509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지금의 수보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8.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에 대해서도 '모두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36.1%로 가장 많았고 '지역구는 늘리고 비례대표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33.1%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14.4%, '모두 늘려야 한다'는 6.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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