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참으로 많이 듣는 말이 부선망독자이다. 이 말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독자가 된 경우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안계시니 가장으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사를 책임져라는 뜻에서 이런 법률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징집을 연장해주고, 보충역 복무를 하게 해주고 또 면제도 해주는 것이다.

부선망독자는 유학용 혜택이 아니다

정운찬 후보자는 왜이리 당당한지 모르겠다. 부선망독자로써 병역 혜택을 받은자는 당연히 법률 조문 취지에 맞게 가정에 존재하면서 가사를 꾸려 나아가야 함에도 그것을 기화로 유학을 떠난 것이다.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뭐가 그리 떳떳해서 유학을 가서 7년만에 돌아온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가! 정상적으로 군대 다녀온 분들께 부끄럽지도 않는가!

병무청이 유학을 허락해 준 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떤 외압이 있지 않았을까?

유학을 갈 상황이라면 부선망독자로서의 혜택이 필요 없는 자이다. 징집 연기나 보충역 판정은 오로지 부선망독자로서 얻는 혜택이다. 건강이나 여타 이유가 아니란 얘기다. 부선망 혜택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에게 유학을 허락했다면 어떤 국민이 공감을 하겠는가! 그런데 병무청에서는 정운찬 후보자의 병역면제는 적법했다고 밝히고 있다. 참 웃기는 이야기이다.

정운찬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양심을 보여 주실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중히 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