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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이 환경단체에 4대강사업 설명?"

낙동강청, 23일 간담회 때 설명 공문 보냈다 취소... 시민사회단체 '황당'

등록|2009.09.22 17:54 수정|2009.09.22 17:56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4대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민간환경단체 간담회' 때 4대강사업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4대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한 뒤 토론회·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환경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환경부와 협의 절차를 밟게 된다.

▲ 아름다운 낙동강. 휘돌아 흐르는 맑은 물이 모래톱을 만들어 놓았다. ⓒ 윤성효


이런 가운데 낙동강유역환경청(아래 낙동강청)은 23일 오전 창원에 있는 건물 회의실에서 '환경오염 정보 수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 그러면서 낙동강청은 "환경감시단 업무 현황과 4대강살리기사업을 설명하고, 환경범죄 기획수사를 위한 환경오염 정보 수집 활성화 방안으로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본부'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4대강사업 홍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목은 좋은데 간담회 프로그램에 낙동강의 강바닥을 파고 흐르는 물길을 가로막는 보를 설치하는 4대강사업을 홍보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낙동강을 살리기 위하여 낙동강오염총량제를 연구하여 왔던 지역의 전문가들은 4대강사업의 준설과 보 설치는 낙동강의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낙동강청은 바로 지금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고 있는 중이며 가장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낙동강청에서 4대강사업을 홍보하는 설명회를 회의 참석 수당까지 지급하며 개최한다는 것은 있을 수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 단체는 "지난 10일 부산에서 개최된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부실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데 이를 홍보하는 행사를 벌이는 낙동강청은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낙동강청의 환경감시단은 환경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받고 있는 조직이다"며 "당장 23일 개최 예정인 간담회 프로그램에서 4대강사업 설명회를 제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역의 환경보전과 낙동강보전의 책임이 있는 낙동강청 공무원들은 4대강사업을 나서서 홍보하는 가벼운 행동은 자제하기 바란다"며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을 강행하는 이명박정부는 앞으로 3년이지만 국민의 심판은 공소시효가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처음 계획 단계에서 환경단체에 간담회 참석을 알리는 공문을 내면서 '4대강사업 설명' 부분이 들어갔던 것인데, 그 뒤에 내부적으로 논의하면서 4대강사업 설명은 맞지 않다고 해서 23일 간담회 때는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확정되지 않은 공문을 환경단체에 낸 것은 불찰이며, 환경단체에 수정된 공문을 팩시밀리로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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