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축소' 발언에 이어 법무부가 법무연수원의 충청권 이전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지방 이전에 대한 정부 부처의 반대 입장을 놓고 향후 충청권 홀대론과 함께 정치권과 지역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최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시책에는 적극 동감하지만 경기도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교육 효율 저하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연수원 이전은 수도권에 남는 사법연수원과의 형평에도 반하며 지방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크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 법무연수원이 이전 대상으로 적절한지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부처나 산하기관 대부분이 충청권 이전에 대해 내심 거부감을 갖고 있었지만 이처럼 법무부가 노골적으로 입장을 냄에 따라 향후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킬 불씨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05년 6월 당시 참여정부는 수도권의 176개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추진돼 왔다.

중부신도시로 명칭이 변경된 충북 혁신도시는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원 6.9㎢에 총 1조 3503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12년까지 12개 공공기관이 이전될 예정이었다. 주요 기관으로는 법무연수원을 비롯해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노동교육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이다.

이 가운데 한국노동교육원은 지난해 3월 폐지됐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과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통합)이 통폐합 됨에 따라 광주·전남·경남 지역과의 경쟁으로 중부신도시로의 입주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연수원마저 이전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중부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반쪽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법무연수원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 보다 면적이 많게는 51배나 많은 35만8000㎡ 규모로 공공기관 전체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무려 41.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운찬 후보자의 세종시 축소 발언에 이어 법무부의 법무연수원 이전 재검토 주장이 향후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충청권 각 지역의 거센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중부신도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나온 이번 법무부의 입장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지만 충북 정치권과 도에서도 정부 측에 도민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대처하고 있다"며 "만약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