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미래를 멈추게 하는 철도예산투자 삭감!



환경과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철도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려고 저탄소 녹색성장 운운하면서 대대적인 철도투자 확대를 약속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약속을 철저히 무시하고 오직 건설자본의 배만 불려주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4대강죽이기사업저지 범대위와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은 '반민생4대강예산 폐지, 철도투자 확대'를 주장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4대강 삽질예산으로 줄어든 철도예산

▲ 민생예산 삭감..4대강예산으로 인해 삭감되는 민생예산들.. ⓒ 녹색연합

정부는 내년 예산 8조 6천억 원을 4대강 죽이기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철도를 비롯한 다른 SOC 부문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했다.

도로부문은 올해 대비 29.6%(2조 7012억 원) 감소한 6조 4262억 원, 해운항만부문은 24%(4878억 원) 감소한 1조 5780억 원, 철도부문은 6조 1382억 원에 비해 25.57% 감소한 4조 5688억 원을 책정했다.

특히 철도부문 중에 일반철도는 34.4%(2조 2천772억 원→1조 4천945억 원), 수도권광역철도는 34.7%(8,258억→5,389억 원), 도시철도는 41.1%(8천728억 원→5천138억 원)가 줄어들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도환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녹색교통의 대안인 철도에 대해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도부문 예산을 삭감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였다. 


'ECO RAIL 2015 비전'은 저탄소가 아니라 '저딴쇼'

▲ 철도 에너지위기의 해법이다. 그러나...철도예산 삭감은 정부의 녹색가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 녹색연합

작년 10월 15일에 이명박 정부는 'ECO RAIL 2015 비전'을 선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철도부문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천명했다. 2015년까지 철도부문에 총 42조원을 투자하여 에너지 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비용 등으로 21조원을 절감하고 약 11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허인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 'ECO RAIL 2015 비전'이 대대적으로 선포된 지 1년도 안되어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밀려서 내년 철도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은 4대강 죽이기와 같은 삽질사업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전술이었음을 정부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대강 삽날을 녹여 에코-레일을 깔아야

▲ 철도 예산감축 퍼포먼스달리는 기차를 막고 있는 4대강 삽질 ⓒ 녹색연합

이미 4대강 사업은 물 확보, 홍수방지와 수질개선 사업의 효과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악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졸속 협의 등 진행과정에서 큰 무리가 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민생, 복지예산이 가위질당하고, 국가재정은 파탄나고 있다. 반민주적이고, 반민생적인 사업인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으로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