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여당 의원들이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나서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 시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용산 참사와 장기 농성 책임을 용산범대위 탓으로 돌렸다.

민주당 "용산 참사, 법보다 도덕적·윤리적으로 해결하자"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용산 참사는 법보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용산 참사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검찰에 의해 짜맞춰진 일방적인 수사결과만 내세워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해 왔는데 해결할 의지가 없느냐"고 따졌다.

국감에 들어가기 앞서 김 의원은 신상발언으로 국회 행안위 내에 용산 참사 제도개선소위(가칭)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다.

최인기 의원도 "철거민들이 생계 대책을 요구하는데 특공대가 들어갔다, 이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를 재개발 조합과 철거민과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 시장이 자기 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국무총리 산하에 재개발업체 대표와 재개발조합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간합동협의회를 구성해 재개발 사업을 민-관 합의로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홍재형 의원은 "금년 서울시 대외홍보비가 총 557억원이고, 해외에서 309억원을 쓴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용산 참사같은 일이 TV에 나가면 서울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법-선례 앞세운 오세훈 "용산범대위, 임시상가 등 무리한 요구로 협상 결렬"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용산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유족들과 거의 합의 직전까지 갔다"고 답하면서, 협상 결렬 책임을 용산범대위에 돌렸다.

그는 "올해 5월 이후 용산범대위와 5차례에 걸쳐 공식 중재협상을 진행했지만, 전철연 세입자를 위한 임시상가 등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로 유가족 장례 및 지원 협의가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7월 이후에는 한국교회봉사단과 함께 16차례에 걸쳐 중재협상을 추진하고, 여러 종교계 인사와도 접촉하면서 사태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8월 중순께 한국교회봉사단이 제시한 사망자위로금, 장례비지원, 세입자 보상금 등이 포함된 중재안에 합의 직전에 이르렀다"며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정부 사과와 임시상가 등 수용할 수 없는 추가 요구로 협상타결이 아직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다.

용산범대위가 요구하는 임시상가 수용 불가 방침에 대해 그는 "이미 보상이 끝난 다른 세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현행법상 전례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최인기 의원은 "선례가 남기 때문에 임시상가를 제공 못한다는 사고가 문제"라며 "경찰 강제력에 의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선례만 찾을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용산 참사는 특수한 케이스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별한 성의만 있으면 도울 수 있는데, 왜 못 돕는다고 하느냐"고 오 시장의 무성의한 태도를 꼬집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도 "이제는 용산 참사 해결에 법의 논리를 떠나야 한다"며 "강자가 약자를 보듬어 안아야 한다"고 발상의 전환을 거듭 요구했다.

이은재 의원, 전철연 증인과 '설전' 벌여

반면 여당 의원들은 오 시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용산범대위는 작년 광우병 사태 때 촛불시위하던 단체들"이라며 "이들은 용산 사고와 관련해서도 이명박 정권 퇴진 등 정치성 농후한 주장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용산 사건 당시 사망한 일반인 5명 중 3명은 용산 세입자가 아닌 외부인들"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이들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오 시장에게 요구했다.

이은재 의원은 국감 참고인으로 나온 성낙경 전국철거민연합회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성 회장을 "전국을 다니며 망루를 설치하고, 화염병과 새총 등으로 과격시위를 해 온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또 "도대체 투쟁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따졌다.

성 회장은 "이 의원이 현상만 갖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하자 이 의원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발끈했다. 이어 성 회장이 "그럼 질문도 하지 말라"고 쏘아붙이자 국감장은 순간 어수선해졌다.

양측의 짧은 설전은 조진형 위원장이 성 회장에게 "논쟁하지 말고 답변만 하라"고 주의를 주면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