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취업시 군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 이후 찬반논란이 쟁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군 가산점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는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은 60.4%로 반대 의견(16.2%)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리얼미터는 지난해 2월 병역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당시 이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찬성이 62.8%, 반대가 16.9%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남녀를 불문하고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우세했으나, 여성의 경우 지난해(53.8%)에 비해 찬성 의견이 7.2%p 줄어든 46.6%로 조사된 반면, 남성들은 군 가산점 제도를 반기는 여론이 지난해 대비 2.1%p 상승한 74.1%로 나타났으며, 특히 취업 연령대인 남성 20대 응답자의 찬성의견은 83.2%에 달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지역을 불문하고 군 가산점 제도에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했고, 특히 전남/광주(69.5% > 4.1%)에서 가장 찬성 의견이 많았으며, 서울(64.1% > 17.8%), 대구/경북(61.7% > 18.1%), 인천/경기(60.9% > 19.8%) 순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도 진보와 보수 구분 없이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는데, 친박연대(84.7% > 6.6%), 민주노동당(77.1% > 5.6%), 진보신당(68.4% > 17.9%), 민주당(65.1% > 12.4%), 한나라당(60.5% > 12.4%)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0월 8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였다.

한편 박종달 병무청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병역면탈 범죄 방지대책'을 발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군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검토하게 됐다"며 "이 제도가 추진될 경우 정부기관 공사, 단체 등 신규 임용시 군 가산점 2.5%가 부여되고 도로통행료, 국립공원 입장료, 철도료 등 공공시설 이용료도 할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7년간 운영되던 이 제도는 1998년 10월 여대생과 장애인 등 6명이 헌법소원을 내 이듬해 12월 헌법재판소가 '남녀 불평등' 제도라며 위헌 판결을 내려 폐지되었다.

이후 국방부와 병무청, 예비역 보수단체 등이 여러 차례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해 왔으나 그때마다 여성부와 여성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