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출구전략은 시기상조"
[국감-기획재정위] 출구전략 설왕설래... 4대강사업 논란도 계속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선대식
4대강 유역의 수해 복구비가 전체하천 중 7%에 불과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적인 수해예방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껏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 4대강 유역에서 매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복구비 2조4천억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5~6년만에 4대강 살리기 사업비를 회수하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정희 의원 "4대강 유역의 수해 복구비는 전체 하천 중 7%에 불과"
▲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 남소연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위원은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지난 10년간 수해복구액 현황을 보면, 연 평균 8천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중에서도 자료가 남아 있는 2002년 1월~2005년 9월 사이 수해복구액 중 4대강 유역 등 국가하천의 비율은 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금까지 5~6년이면 4대강 살리기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통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부풀려 말하면 안 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비 회수가 5~6년에 가능할지, 50~60년에 가능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경제를 운용하는 데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다"며 "인식의 오류가 있었는지 (자료를) 한 번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 의원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한 많은 의원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계속사업(도로·항만 건설 등 1년이 아닌, 여러 해의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의 경우,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조달청이 최근 12억 원의 예산으로 3조3009억 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발주를 끝냈고, 이 사업을 삼성·현대·포스코 등 대형건설사들이 가져갔다"며 "국회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사업의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인운하로 부채가 5년간 9.2배 증가한 한국수자원공사 등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2008년 말 157조 원에서 2012년까지 302조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사업이 너무 과도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수자원공사가 어떻게 개발 이익을 통해서 부채를 상환할지 세부 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걱정하는 것만큼 큰 재정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재정적자 증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가 작년 127조 원에서 올해 247조 원으로 120조 원이나 증가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빚만 잔뜩 진 후, 빚을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작년에 발생한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때문에 채무가 늘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나라 재정은 상대적으로 안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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