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경남지사 "행정구역 개편 문제... 지방자치 미흡"
한나라당 소속 광역단체장, 국감현장 소신 답변
▲ 김태호 경남지사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경남도청 제공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그 동안 공식 입장을 자제해 오던 김태호 경남지사가 국감현장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문제가 있다"고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경남 도내에 20개 시·군이 있는데 이들 3개 시가 통합된다면 통합도시는 비대해지고 상재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군 지역은 더 낙후되는 등 지역간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소신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이에 앞서 민주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의 광역도 폐지론에 대한 견해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개편은 △경쟁력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냐 등 큰 두가지 축이 있다"면서 "부산·울산·경남을 한데 묶어 더욱 광역화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유 의원의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방자치 평가를 묻는 답변에서 "노무현 정부는 지방자치의 의지가 강했으며, 큰 틀에서 방향은 잡았으나 피부에 와 닿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지방세화한 것은 지방자치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아직 미흡하기 그지 없다"는 해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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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경남 14일자에 게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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