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 라루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내년 초 공식방문을 통해 한국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5일 오전 10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프랑크 라루 보고관은 "내년 초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번 방한을 통해 좀더 시간을 가지고 한국 상황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UN특별보고관은 보통 1년에 2차례 국가를 공식 방문한다. 그는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교훈을 줄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정보 접근성이나 의사표현의 자유 문제에서 상징적인 나라"라고 설명했다.

'좌파 편향' 보도했던 <동아일보> 만나려는 까닭은?


이날 간담회에서 라루 보고관은 "학술적인 방문이라서 각국 상황을 언급하기 어렵고, 관련 상황을 정확히 모른다"면서 언론인 대량해고, 이메일 압수수색 등 현안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검열은 어떤 형태로도 이뤄져선 안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범죄나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안 등의 경우로만 제약해야 한다"면서 "국가안보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워크숍에 이어 다시 한번 '명예훼손' 문제도 언급했다.

공직자는 공공의 감시와 비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공직자나 국가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법을 이용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라루 보고관은 자신이 좌파 인사만 만난다고 보도했던 <동아일보>와의 면담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관련 보도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유감스럽다, 학술적 방문이라서 많은 교수들을 만났고 한국 외교통상부와도 면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되도록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좌파 편향에 대해) 언급을 한 신문사와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