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에 치러지는 민선5기 지방선거는 예비후보자 정책공약 도서 발간 및 판매, 후보자 선거공약서 1종 배포 가능한 매니페스토 관련 선거법으로 치러지는 최초의 전국선거다. 그러나 10월 보궐선거 과정만 보더라도 정치권의 자정능력을 기대하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1000명의 전문가와 NGO활동가가 모여서 현명한 시민의 힘이 꼭 필요하다고 대국민 제안을 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주요정당 대표자와 전국 16개 시도 지역본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민선5기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추진본부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추진본부가 추진하는 시민매니페스토 만들기 사업은 정당이나 후보자 중심으로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던 정책공약의 과정을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여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새롭게 제안하는, 보다 낳은 미래를 위해 정책공약 작성 과정을 새롭게 제안하는 전국단위의 조직이다. 16개 시도 분야별 전문가 1000여 명과 5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여 스스로 우리사회의 공공성과 아젠다를 만들어 가는 또 다른 시민운동의 출발이다.

2010 시민매니페스토 만들기 사업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 전국 100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매니페스토 델파이조사 ▲ 5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하여 총 64회에 걸쳐 진행되는 심층토론회 ▲ 총 33회 이상 진행되는 지역주민 정책수요조사로 세분화 되어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 강지원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우리사회 위기 상황과 시민들의 다양한 권익 요구의 확대와 정책입안과정에서의 주민참여욕구 증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민선5기 지방선거는 지방은 물론 한국사회발전과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기제로서의 매니페스토운동에서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 시민매니페스토 만들기 추진본부의 출범 선언문에서는 "우리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민선지방자치를 통하여 새로운 발전의 지평을 개척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우리사회가 치러야 했던 부정적 경험 또한 적지 않았다"며, "우리 선거역사상 최초의 매니페스토 선거를 통해 창의적 지역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며, 성숙한 자치역량을 축적하여 신뢰받는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명한 시민이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의원, 민주당 이경숙 사무부총장, 자유선진당 이창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 창조한국당 김서진 최고위원 등 주요정당 대표자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기석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추진본부 출범을 축하했다.




한편, 국민들은 참다운 지방자치와 매니페스토 선거를 정책시키기 위해서는 현명한 시민의 힘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6일 전국의 성인 남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는 75.3% 매니페스토 선거에 찬성했으며, 지난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매니페스토운동의 적극이었냐는 질문에는 33%만 동의했다. 지방선거 공약이 주민들과 소통하며 만들어지느냐는 질문에는 60.8%로가 부정적으로 답했으며,  반면에 참다운 지방자치와 매니페스토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이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2.2%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추진본부는 오는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은 없고 정치만 존재하는 선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현명한 시민의 힘으로 무원칙적인 이합집산과 내용 없는 지지론 견제론 보다는 정당과 후보자의 철학과 가치, 정책대안이 경쟁하고 이를 통한 합리적 정책연대가 이루어지는 선진적인 선거문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대국민 제안했다.

또한, 추진본부는 이번 선거는 예비후보자 정책공약 도서 발간 및 판매, 후보자 선거공약서 1종 배포 가능한 매니페스토 관련 공직선거법으로 치러지는 최초의 전국선거이며,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담은 매니페스토를 통해 경쟁하는 선거가 실현되어야 지방선거가 주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더 좋은 개방형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롭게 바뀐 매니페스토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