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20일 오후 6시]

민주당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할 것"

오전에 이어 오후 질의 시간에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사퇴 공세가 계속 됐다. 민주당은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간섭이 개별 판사의 판결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단독판사들이 양심을 지켰기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신 대법관의 재판 관여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팀장을 보석 석방한 박재영 전 판사는 언론의 공격이 있다고 해서 3개월 동안 재판을 배당받지 못했는데 이는 판사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판결 자체를 막은 것"이라며 "특정 판사를 배당에서 제외해서 재판을 못하게 했다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단독판사들은 법관의 독립과 양심을 지켰는데 당시 신영철 법원장은 그것을 해쳤다"며 "그런데도 박재영 판사는 옷을 벗고 신영철 대법관은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하긴 어렵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신영철 대법관이 사건 배당에 있어 적법 절차를 위반했고 법관들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가결 여부를 떠나서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제출되는 것만으로도 사법부의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우리법연구회 공세에 치중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이념 공세에 치중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는 하나회에 비유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회가 군내 사조직으로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는 면에서 참여정부에서는 우리법연구회가 하나회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 민주화에 기여한 측면은 있지만 이제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를 법조계의 하나회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만 이념적이 성향을 띠고 움직이는 법관 조직이라고 판단된다"며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장이 해체권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전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대법관들과 의원들의 환담 자리에 나오지 않았던 신영철 대법관은 오찬 후 의원 휴게실을 찾아 인사했다.

이와 관련 오전 질의 시간에 문제를 제기했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신영철 대법관도 편하지 않았고 의원들 입장에서도 어색한 만남이었다"며 "우리나라의 대법관과의 만남이라면 여유와 덕담이 오가는 자리가 됐어야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관예우 실증 분석, 판사 반대로 무산" 이주영 의원 "대법 양형위, 분석 결과 공개 우려로 반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관예우'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기로 했지만 판사 출신 양형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2007년 11월 제1기 양형위 1차 임시회의에서 과거 확정판결이 나온 7만건을 대상으로 전관예우 양형분석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2차 임시회의를 열어 결정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그 이유가 분석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있으면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며 법관 출신 양형위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아직도 일반 국민들은 담당 판검사와 함께 근무했거나 선배였던 '전관 변호사'를 찾아다니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형위가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김광태 양형위 상임위원은 "만약 전관예우가 양형에 영향을 주는 일이 있다고 해도 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게 양형위의 임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1신: 30일 오후 2시 10분]

신영철 대법관 못만난 국감 의원들... "출근은 했나?"

"오늘 국정감사 시작 전 법사위 위원들과 대법관들이 환담을 나눴다. 그런데 꼭 만나고 싶었던 신영철 대법관만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다른 대법관은 모두 나왔는데 왜 못나왔을까요?" (박영선 민주당 의원)

19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촛불 재판 개입으로 법관 독립성 침해 파문을 일으켰던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았고 이는 사법부의 위계질서가 개별법관의 독립성을 어떻게 훼손하고 있는지 증언하고 있다'는 <한겨레> 칼럼을 인용하면서 우회적으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 한목소리로 "신 대법관 사퇴해야"... 여당은 "홍위병식 공격 안돼"

박 의원은 "신영철 대법관이 출근은 했느냐"며 "신 대법관이 국감 전 환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은 자신이 없었던 것인지 외면하고자 한 것인지,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인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싶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신영철 대법관은 재판 간섭과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탄핵을 당한 것"이라며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용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국 15개 법원의 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했음에도 대법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도 않은 채 구두경고만 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장이 명확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에 위헌소지가 있어 재판을 보류했던 판사들의 판결을 재촉했던 신 대법관은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며 "당시 법관들이 신 대법관의 뜻에 따라 피고인들을 처벌했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신 대법관 한사람으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매도 당하는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보기에 따라 신 대법관에게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기가 정해져 있어 아무 때나 사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두둔했다.

홍 의원은 "(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법원 스스로가 재판 관여냐 아니냐를 따지는 등 진통 끝에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이 문제를 사법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지 밖에서 왜 안물러나느냐며 '홍위병식 공격'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대법관 임명시 특정지역 배제하려 해"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상의 짝꿍'으로 떠오른 박영선․박지원 의원은 대법관 임명시 청와대가 광주․전남 출신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번 민일영 대법관 임명제청 당시 대법관 자문위원회 선정위원들의 입에서 '정동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자신이 나온 학교 출신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대법원에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증언에 따르면 전남 출신 인사를 배제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대법관 13명 중 부산․경남․경북 출신이 53%를 차지하고 있고 전남 출신은 이용훈 대법원장을 빼면 단 한 명도 없다"며 "지역 편중 심화로 대법관 다양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도 "대법원에서 청와대에 대법관 임명제청을 할 때 광주전남 출신을 고려하니까 청와대에서 절대 안된다고 했다는 말이 있다"며 "대법원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히스패닉계 여성 대법관을 임명함으로써 미국 사법부가 전 세계적 존경을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의혹을 부인했다. 박일환 처장은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다.

박 처장은 "특정지역 출신을 배제하려 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