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22일 오전 국방부에서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게이츠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위기 시 기존에 배치된 전력을 통해서 뿐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병력과 능력(전력)을 한미 연합방위를 위해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증강배치해 한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 강조한다"고 밝혔다.

'전략적으로 유연하게'란 의미는 미국 본토와 주일미군 전력 위주로 되었던 기존 전시증원 전력이 전 세계에 배치된 전력으로 확대될 것임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방어(MD, Missile Defence)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지난 2006년 SCM 공동성명에 처음 등장한 개념인 '확장억제'의 실현 수단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가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6자회담 합의사항에 위배될 뿐더러 한국과 주변국,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에 대해서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는 연합사령관의 보고를 받고 기존 합의된 2012년 4월17일 전환 일정을 재확인했지만,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한미군사위원회(MCM)와 SCM을 통해 전략적 전환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한미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연합방위를 위해 지속적인 전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양국이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구는 없다. 다만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를 포함해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 해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문장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아프간 파병과 관련한 직접적인 문구가 없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의 파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다수 안보 전문가들의 견해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일수록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외교적 수사로 모호성을 유지하는 특성 때문에, 평화유지활동과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한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미국의 파병 요청 의사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양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반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올해 말까지 캠프 '하야리아'를 포함한 7개 시설이 반환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제 42차 SCM은 내년 워싱턴 D.C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