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파병' 문제가 서서히 불이 붙고 있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21일 서울을 방문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용산 미군기지에서 "과거 한국의 파병은 미국을 위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앞으로 한국의 국제적인 군사 기여는 한국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

그가 한국의 국제 기여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한국의 아프간 파병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다.

송민순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말할 사항 아니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게이츠 장관의 발언내용에 대해 "충고나 훈수를 넘어서 지적처럼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면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게이츠 장관은 일반적인 차원이 아니라 한국에 대해 명시적으로 (파병)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송 의원은 이어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우리 정부가 먼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국내 논의를 거쳐서 갈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동 정세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갔을 때 출구전략은 무엇인지, 경제 기여가 맞는지, 군사 요소도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한테 다 내놓고 논의를 하면서 국민 합의를 기초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동남아를 방문 중인 유명환 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신각수 외교부 2차관은 "아프간 참여 문제는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미국정부도 한국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을 해 달라, 저것을 해 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아프간 정부와 협의해가면서 국내 부처에서 내부조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그렇다면 한미 간에 구체적인 논의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 '아프간 지원 늘려야'

한나라당 의원들과 친박연대의 송영선 의원은 아프간에 대한 지원을 기정사실화하는 태도였다.

윤상현 의원은 "OECD국가 중에 아프간 비파병국은 일본과 스위스, 그리고 한국뿐이며, 경제지원도 전 세계가 5백억 불이고 일본은 20억 불인데 우리는 1억 불에 불과하다"면서 "(아프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미 끝냈어야 한다. 왜 (미국에) 떠밀려서 하느냐"고 말했다.

정의화 의원도 게이츠 장관 발언에 대해 "우회적 파병촉구로 본다"면서 "전투병을 보내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경찰같은 비전투 요원을 보내는 것도 방안"이라고 밝혔다.

송영선 의원은 "아프간이 원하는 것은 수송부대와 경찰, 군인을 훈련시킬 수 있는 교육부대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직업훈련센터와 태권도 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만을 해왔다"면서 "생색만 내고 도움은 안 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