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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통합 여론조사 23일부터 실시한다

안양권 3개 시민들, 찬.반 움직임에 무관심... 지역구 국회의원들 침묵

등록|2009.10.22 16:59 수정|2009.10.22 16:59

▲ 자율통합 전화여론조사 23일부터 시작 ⓒ 최병렬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추진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전국 18개 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23일부터 시작한다. 그런 가운데 경기 안양권(과천.의왕.군포.안양)에서는 통합 찬반 추진위의 활발한 움직임과 달리 시민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차분하다.

행정안전부, 경기도,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각 지역에서 요청한 설명회 일정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23일부터 1주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행안부 집계에 의하면 9월 30일까지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곳은 수도권 7곳, 충청권 5곳, 호남권 3곳, 영남권 3곳 등 총 18개 지역(46개 지자체)에 달한다.

이중 경기도의 경우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남양주·구리 △의정부·동두천·양주 △하남·광주·성남 △안산·시흥 △안양·군포·의왕 △수원·오산·화성 △여주·이천 등 55%가 넘는 7개 권역 18개 시.군에서 주민 또는 단체장이 통합건의서를 제출해 관심을 모은다.

▲ 행정안전부, 시·군·구 자율통합 추진계획자료 중 ⓒ 최병렬




자율통합 추진 결정의 첫 관문, 행안부 여론조사

행안부의 통합 여론조사는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 4곳을 선정해 주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질문은 통합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묻는 단순한 내용을 질문하며 통합 대상 지역이 엇갈리는 곳은 건의된 '짝짓기 조합'별로 찬성 여부를 묻게 된다. 행안부는 여론조사 후 지역별 결과가 취합되면 곧바로 공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가 밝힌 자율통합 추진 절차에 의하면 통합지역 여론조사 결과 통합대상 지역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찬성률이 50~60%를 넘어설 경우 각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에서 통합 찬성을 의결하면 행안부가 승인함으로써 실질적인 통합작업이 시작된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각 자치단체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반대비율이 높으면 통합절차는 중단된다. 또 주민들의 통합 찬성률이 높더라도 각 자치단체 중 어느 한 곳의 시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지 않으면 오는 12월초 주민투표를 실시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찬성이 높으며 내년 7월 정도에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나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이 참여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이 나와야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30%의 투표 참여율에 대해 대부분 회의적인 시각이 높다.

지난 14일 안양시의회를 방문한 행정안전부 고윤환 지방행정국장은 "여론조사 결과 50%의 찬성률이 나와야 의회 의견 수렴 등 통합 관련 각종 업무가 추진된다"고 말하고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안양권 행정구역 자율통합 추진과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은 12일 군포시의회, 13일 의왕시의회, 14일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 여론조사를 전문기관에 의해 공정히 치를 것임을 설명하는 등 지역 각계의 여론을 수렴했다.

▲ 도시가 하나로 연결된 의왕-군포-안양시 ⓒ 최병렬




김문수 경기지사 '통합 바람직하다' 밝힌 안양권 관심

이번 자율통합 추진과 관련 의왕-군포-안양 3개시 또는 과천까지 포함하는 4개시 통합 건의서가 제출되어 통합 추진이 거론중인 안양권은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김문수 도지사가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곳으로 관심을 모은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2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성남 ,광주, 하남과 안양, 군포, 과천, 의왕 등 원래 하나였던 시.군을 통합하는 것은 역사적 동질성이나 지리적 근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양권 자율통합 추진과 관련 과천시를 제외한 군포.의왕.안양시에서 민간 통합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지난 9월 29일 행정안전부에 일제히 통합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이들은 10월 14일 군포.의왕.안양 행정구역 통합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안양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변원신)는 주민통합 건의 가능 주민 수(4681명)의 4배 가까운 1만9251명의 서명을 받아 과천.의왕.군포.안양시 4개시 통합 건의안을 제출했다.

군포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하은호)도 4130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의왕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서창수)도 2025명보다 400여명 많은 2457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 단체는 안양과 달리 의왕.군포.안양 3개시 통합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당초 4개시(과천.의왕.군포.안양) 통합을 제안했던 안양시장은 안양권 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의왕.군포.안양 3개시만의 통합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 통합 찬성 플랜카드를 부착한 안양 시내버스 ⓒ 양회욱




통합 찬.반 지자체 대리전 양상... 시민들 냉랭.무관심

여론조사를 앞두고 현재 안양권역을 운행하는 일부 시내버스 전면에는 통합찬성 플래카드가 내걸리고, 의왕시 일부 지역 거리에는 행정구역통합반대의왕시민추진위원회 명의로 부착된 통합반대 플래카드가 부착되는 등 표면적으로 보이는 분위기는 뜨겁기만 하다.

안양시가 관할하는 시내버스들이 생활권역이 같은 군포.안양.의왕 3개시를 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포.의왕.안양 행정구역 통합추진협의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운수회사에서는 차량에 '3개시 하나되어 일류도시 건설하자'는 현수막을 내걸고 안양권을 운행중이다.

이에 행정구역통합반대의왕시민추진위원회는 17일 "안양시가 안양시에 소재를 두고 군포-의왕 등을 왕복하는 시내버스(회사)에 공문을 보내 의왕시 관내를 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강력하게 대응 조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역으로 의왕시 관내에서는 오전동, 포천동, 내손동, 청계동 일대 주택가 등 찬성 지지율이 높은 곳으로 알려진 지역의 대로변과 주택가에  '의왕 통합되면 혐오시설 몰려온다', '지가상승 환상이다. 안양변두리로 전락할 뿐', '통합인센티브 준다해도 따져보면 의왕시민 국비지원 감소 및 복지수혜 감소' 등 통합반대 내용이 집중적으로 내걸린 양상이다.

이와 같이 찬성, 반대 자치단체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며 지자체의 지원 속에 찬.반 여론몰이와 홍보전에 나선 관변단체 기관장 및 관계자들이 주축이 된 통합 찬.반 추진위원회의 활동과 움직임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은 무관심하거나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의왕시 도심에 내걸린 통합반대 현수막 ⓒ 최병렬




통합? 지역구 국회의원들 여.야 떠나 침묵으로 일관

특히 행안부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행정구역 통합과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자율통합이 국회의원 선거구로 인해 제약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여.야를 불문하고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자율 통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양권 국회의원은 모두 5명으로 민주당 소속의 이종걸(안양만안) 의원은 지난 9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양권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밀어붙이식 방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석현(안양동안갑) 의원과 김부겸(군포) 의원은 입장표명이 없었다.

또한 한나라당 소속의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안상수(의왕.과천) 의원조차 안양권 통합과 관련하여 침묵으로 일관하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선 행정구역 개편 추진 정책과 지역구 문제에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는 양상이다.


안양시의 경우 면적 58.52㎢에 인구 61만7천명, 군포시는 36.36㎢에 27만6천명, 의왕시는 53.99㎢에 13만7천명, 과천시는 35.86㎢에 7만1천명으로 군포.안양.의왕 3개시만이 통합되면 인구는 103만명에 달하며 과천까지 합치면 184.73㎢에 인구는 110만1천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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