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수준의 교육여건개선'과 '교육예산삭감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 교대생들의 수업거부와 동맹휴업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12개 교대생들은 지난 9월 25일 하루 동맹휴업한 데 이어 22일에도 동맹휴업하고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 교대생들은 오는 28일에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교대생들은 대학 별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데, 부산교대는 24일 오후 4시 부산역 앞에서 '예비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뒤이어 오후 5시 30분부터 "'굿바이 프레지던트, 교육을 살려주세요' 교육 촛불문화제"를 연다.

교대생들은 "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수 16명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할 것"과 "지방교육청 신규 교원 충원 요구인 6000명을 확보할 것", "2009년 교육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2012년까지 GDP 6% 교육재정 확보로 교육여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교육재정 GDP 6%를 확보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과 "인턴교사식의 비정규직 교원 양성 정책 중단할 것", "교육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무분별한 교대 구조조정을 반대한다"고 외치고 있다.

교대생들은 "9월 28일 정부는 2010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2009년 본예산에 비하면 2.5%가 늘어난 예산안이지만 추경예산 보다 10조원이(3.3% 삭감) 삭감되었다"면서 "그 중 나라의 근간이 되는, 교육예산은 추경 39.2조 대비 1조4000억 원이 줄어든 37조7757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3.5%의 삭감률로써 전체 예산삭감률(3.3%)보다 더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이번 예산 편성을 놓고 어려운 나라살림 핑계를 대고 있다"며 "그러나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내년에만 무려 8조 이상을 쏟아 붓겠다는 정부가 교육예산 1조4000억 원을 삭감하면서 내놓은 해명치고는 참으로 궁색하다"고 덧붙였다.

대학생들은 "우리나라 공교육경쟁력은 하위권이다"며 "정부에서 말하는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의 공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지는 예산배정만 본다 하더라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교대협 비상대책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2008년에 5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07년 29위에서 31위로 2단계 추락하였다.

이들은 "국가경쟁력 약점 요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교사 1인당 학생수이다"며 "55개국 중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50위,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46위로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