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잔하다."

이명박정부가 북한에 옥수수 1만톤을 보내기로 한 것에 대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가 보인 반응이다. 쌀도 남아도는데 옥수수를, 그것도 수입해서 북한에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시민사회진영은 '쩨쩨하게 그러느냐'고 말하고 있다.

6·15경남본부는 27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는 대북제재 중단하고 인도적 지원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김영만 상임대표는 "아무리 생색내기를 해도 그렇지 쪼잔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지 몽니를 부리는 것인지 답답하다.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상생공영을 원한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 인도적 대북지원을 선선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미 회담으로 한반도 정세 변하는데 정부는 강경책 고수"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는 27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 6·15경남본부

6·15경남본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 계획에 쌀 지원을 포함하고, 대북 쌀 지원 을 법제화할 것"과 "민간교류 협력을 막는 반출금지조치 철회하고 기금 제한 조치 해제할 것",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대북제재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과 성김 북핵 특사가 뉴욕에서 대화를 하면서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나가는 등 계속해서 대화의지를 보여온 북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대북강경 정책으로 일관하며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5월, 북에 콩우유 공장 기계설비를 보내려던 한 민간단체는 정부의 반출 불허조치로 인해 아직까지 기계를 보내주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수 개월간 지불한 컨테이너 비용만 해도 상당하다"며 "이 단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이 불가능해지면서 인천항에는 컨테이너 25개 분량, 15억원 어치의 대북지원물품이 묶여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제재 정책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이 취임 이후 단 한번도 없었다는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며 "올해 쌀 재고량이 14만톤 늘어나 82만톤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쌀 파동이 우려되는 가운데 농민들이 쌀값 안정화와 대북 쌀 지원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 관계 더욱 어렵게 만들어"

6·15경남본부는 "정부는 쌀이 아닌 1만톤 분량의 옥수수 지원을 확정하였다. 1만톤이라는 턱없이 모자란 수량도 문제지만 남아도는 쌀을 두고서 굳이 옥수수를 수입해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황당한 발상이 많은 이들의 실소를 낳고 있다"며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마저 정치적으로 해석하려 들면서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7월 결의된 안보리 대북제재 1874호는 중국의 무상원조와 북미 간의 대화진전으로 이미 사문화된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이명박 정부 홀로 시대착오적인 대북제재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마지막 기회를 눈 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6·15경남본부는 지난 22일 경남 창녕군 도천면 통일쌀 경작지에서 '통일쌀 추수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봄 이곳 2000평의 논에 벼를 심었으며, 수확한 쌀을 북에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