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서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권에는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한때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택해야 한다."

지난 17일 과천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이다. 물론 청와대는 "특정 정책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봐도 세종시 문제를 두고 한 말임에 틀림없다.

이명박 대통령 확실한 의지 표명...

이 같은 발언으로 보아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과 각오는 보다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그 분명한 의사 표현일 뿐더러 아직 세종시 문제에 대해 설왕설래하고 있는 관료들과 한나라당 내부에 대해 대통령의 확실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이명박정부의 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은 세종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의 문제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그런 의도를 총리 내정자였던 정운찬의 입을 통해 알렸다. 총리 내정자였던 정운찬의 '소신'을 통해 그것을 공론화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정운찬 총리가 평소에 세종시 문제에 대해 얼마나 강한 소신을 지니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 사태가 보다 분명해졌다. 즉 배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고, 충청 출신인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세종시 원안 수정의 '바람'을 잡았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바람잡이 정운찬



다음은 여론을 몰아가는 방식이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세종시 수정 발언을 계기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세종시 문제에 대한 여론 변화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세종시 문제는 충청도민들에게는 사활의 문제이지만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 세종시 원안 수정에 대한 찬성 여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별 근거도 없이 '행정 비효율'과 '자족성의 부족'을 끊임없이 들먹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것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부처의 이전이 국가대계를 무너뜨린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정부의 세종시 원안 수정 자체가 국가 백년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세종시 문제가 거시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말 그대로 백년대계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것이 서울을 정점으로 초집중화 되어 있는 반면, 지방은 지나치게 낙후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울과 지방은 같은 나라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발전 격차가 크다. 그리고 이 같은 발전 격차를 이제라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격차를 줄일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적 상징적 사업을 뒤엎고

그런 점에서 세종시 원안대로 9부2처2청의 행정부처를 이동하여 세종시를 명실공히 행정 중심으로 만듦으로써 서울의 초집중을 분산시키는 문제는 다중심적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적이며 상징적인 사업이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그 정책결정의 과정은 한나라당도 찬성한 가운데 그 동안 어렵사리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이 모든 것은 한판에 뒤엎으려 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아마도 그 하나는 노무현 참여정부 때 결정된 세종시 계획을 무산시키고, 대신 자신의 브랜드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서울과 수도권이 갖는 기득권을 상실하기 싫기 때문일 것이다. 오히려 행정비효율과 자족성 부족의 이유는 이를 은폐시키기 위한 작은 구실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명박정부는 세종시 원안 대신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신도시 하나를 건설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해구(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생활정치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