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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방송법 제2라운드? 상상하기도 싫다!"

[현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헌재 결정 이후 첫 기자간담회

등록|2009.10.30 11:13 수정|2009.10.30 11:16

▲ 헌법재판소가 '언론관련법' 처리과정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정한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환하게 웃고 있다. ⓒ 유성호


"우리 광고시장이 상당한 한계점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광고시장의 볼륨을 키우자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가상광고 등을 새롭게 도입하자는 것이다. 광고시장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재의 시장보다 훨씬 큰 볼륨으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세계적인 글로벌미디어그룹은 현재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도 해보자는 게 간절한 희망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결정된 헌법재판소의 언론법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공판 결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과 개정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도입을 위한 TFT를 다음달 2일 공식 출범할 계획"이라며 "새로 구성되는 TFT에는 사업자 선정에 경험이 있거나 방송에 전문성이 있는 내부 직원을 중심으로 내부 변호사와 외부 전문가도 자문팀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편 및 보도채널 신규도입을 위한 TFT에서는 향후 업계 및 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신규 채널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개정 방송법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 제한을 완화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도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방송법 시행령 손질도 적극 나설 뜻을 피력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일간지가 지상파 및 종편.보도전문채널 진입시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자료를 인증기관의 인증 받아 제출 ▲지상파방송과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의 상호진입을 33%까지 허용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화면크기는 전체화면의 1/4 이내, 광고시간은 프로그램의 5/100 이내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 최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신규 홈쇼핑 채널 도입 여부와 기존 홈쇼핑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종편채널 관련... 바보스럽다 정도로 말을 아끼겠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도입을 위해 다음달 2일 내·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TFT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무엇보다 이날 최 위원장은 국내 광고시장의 파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늘 고민이라고 강조하면서 광고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칠 뜻을 시사했다.

그는 "방송을 중심으로 한 광고시장 전체가 커지지 않고는 언론기관들이 성장하기 어렵다"며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이번 개정 방송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미디어 발전은 업계종사자를 넘어 전 국민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선진국 도약의 디딤돌은 바로 언론이자 방송미디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존의 지상파 방송을 포함 새로 등장하는 업체도 장벽을 뛰어넘고 글로벌미디어그룹으로서 내일을 꿈꾸는 기업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언어적 제약을 뛰어넘어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의 방법은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70년대 초 국내에서 800cc짜리 포니자동차가 나왔을 때 다 웃었지만 30년 세월이 흐른 지금 그 브랜드에서 나온 J모 브랜드의 자동차가 세계적 명차로 등극했다"며 "우리의 기술력을 세계로 알리고 있듯이 우리 미디어도 그것을 지향하면서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서 방송법을 둘러싼 제2라운드의 진통이 시작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그렇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혼란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앞으로 가급적 종편보도채널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말을 아낄 것"이라며 "관계되는 언론사와의 접촉도 신중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의 말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되면 파장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바보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말을 아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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