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번 계절이 바뀌었지만 손때 묻은 작업장갑과 기계가 있는 일터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수개월의 파업으로 어렵게 지켜낸 일터. 그러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눈길로 예전만큼은 행복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다.

다음달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 세계인권선언 23조에는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확보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2009년 오늘 대한민국에서 노동인권은 선언적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과 그곳의 조합원들은 근로현장 안팎에서 집단적 따돌림 대상이 된지 오래. 정부와 기업은 노조를 와해시키지 못해 안달이다. 보수언론은 노조와 조합원들을 밥그릇 투쟁만 일삼는 이기적 집단으로 낙인찍느라 분주하다. 노동현장에서 노조와 조합원들을 향해 갈수록 횡행하는 각종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 감고 있다.

최근 충남노동인권센터와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충남노동자건강기기는 충남지역 3곳 장기투쟁 사업장의 노동인권 탄압 실태를 조사해 보고서를 펴냈다. 지난 3일 오전에는 천안적십자회관 대강당에서 '충남 노동.인권탄압 증언대회'도 개최했다. 노동인권 탄압 실태 보고서와 증언대회 참석 노동자들의 발표를 중심으로 충남지역 노동인권 상황을 가늠해본다.

용역경비 폭행과 폭언, 노동인권 위협


충남지역 노동인권 탄압 실태는 천안의 신라정밀, 아산의 HS바이오팜(구 경남제약), 그리고 서산의 동희오토 등 3개 사업장의 노조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천안시 수신면에 소재한 신라정밀은 2008년 3월 전국금속노조 지회 형태로 노조가 결성된 뒤 회사측의 직장폐쇄에 이어 노조 간부들이 1년여가 넘게 해고된 상태이다. 여성 조합원들로만 이뤄진 금속노조 경남제약 지회 역시 2007년부터 사측의 직장폐쇄, 조합원 징계 등 노조 탄압이 일상화돼 있다. 기아의 소형자동차 '모닝'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업체인 동희오토의 사내하청지회는 노조 불인정, 해고에 이어 구속자까지 발생했다.

'노동인권 탄압 실태 조사 보고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3개 노조의 조합원들이 겪어온 노동인권 탄압은 '참혹한 수준'이었다.

대표적인 탄압 유형으로 '용역경비에 의한 노동.인권 탄압'이 꼽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지역은 2005년 이후 파업현장에 용역 투입이 빈번해졌다. 용역들은 겉으로는 사업장 시설 및 신변보호 등을 내세워 사업주가 투입하지만 실제는 위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의 쟁위행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경남제약의 경우 2007년 9월 회사측은 직장폐쇄 단행 뒤 용역경비들을 통해 노조 사무실을 불법으로 폐쇄하고 이 과정에서 노조원 5명을 6시간 동안 감금하는 등의 불법 행동을 저질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같은 해 11월에는 용역경비들이 조합원들에게 "공순이 냄새가 난다. 우리 엄마는 집에서 밥하고 있는데 노조깡패가 되어 뭐하느냐?"며 조롱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 멱살을 잡아 벽에 집어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소화기를 들어 위협하는 행위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적었다.

신라정밀에도 2008년 6월 사측의 직장폐쇄와 함께 80여명의 용역경비가 투입됐다. 용역들은 현장에 투입되자마자 농성장으로 사용되던 노조의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조합원들의 회사출입을 저지하는가하면 체증을 이유로 조합 활동을 일일이 감시 촬영했다. 용역경비들의 불법적인 위협과 폭력은 직장폐쇄가 철회된 12월까지 계속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노동.인권탄압 증언대회에서 신라정밀지회 오덕희 쟁의부장은 "용역직원들이 경비의 업무를 하는진 알 수 없지만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다며 조합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던 그들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동희오토의 경우는 용역이 투입된 적은 없지만 방호원으로 불리는 회사의 자체 경비대에 의해 여러 건의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인권 감수성 전무한 우리 사회


노동인권 탄압 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용역경비 투입, 공격적 직장 폐쇄 등으로 노조와 조합원들의 기세를 위축시킨 사업주들은 일상적인 탄압 시책으로 CCTV 등을 활용한 노동자 감시를 적극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제약은 2007년 9월 공격적 직장폐쇄와 함께 용역경비를 투입하고 공장 곳곳에 30여대의 CCTV를 설치했다. CCTV가 설치된 장소는 시설관리 목적을 현격하게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폐쇄 후 7개월여만에 조합원들이 근로현장에 복귀한 뒤에도 노동자 감시는 계속됐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제약 사측은 기존 CCTV 외에도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해 수첩과 디지털 카메라를 지급한 뒤 조합원들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업무를 맡기기도 했다. 조합원 개개인별로 화장실에 간 횟수와 다녀온 시간까지 체크하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1년여간 지속됐다.

신라정밀의 작업장 내 노동자 감시는 CCTV 등 전자장비 뿐만 아니라 관리자를 통해서도 지행됐다. 관리자들은 파일과 필기구를 지참하고 작업자의 작은 움직임까지 1~2분 단위로 체크하며 흡연 및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꼼꼼히 기록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에 기재된 신라정밀 한 조합원의 증언이다.

"조합원이 근무하는 설비만 골라 작업 시간에 와서 난데없이 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감시를 받아가며 일하는 제 자신이 부담을 느끼고... 제가 왜 감시를 받아가며 일해야 하는지 수치스러웠습니다."

동희오토의 노동자 감시는 현장 노동자들로부터 해고자들을 격리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했다. 회사는 노조에서 출퇴근 시간을 이용, 유인물을 배포하면 관리자와 방호원 등을 동원해 유인물을 받아가는 차량의 번호를 적었다. 그 뒤 유인물을 받아간 노동자를 확인해 관리자가 면담하고 주의조치 했다. 조합의 외부 집회 또는 행사와 관련해 관리자 등을 통해 참가자를 체크하게 하고 미행하는 사건도 심심찮게 발생했다.

해고자 신분의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장동준씨는 "새벽 2, 3시에 회사 관리자가 면담을 하자고 집에 들이닥치거나 맞은 편 아파트에서 조합원들의 집을 감시하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조사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하태현 공인노무사는 "우리 사회가 노동기본권을 분명한 인권으로 인식하는 사회였다면 과연 3개 사업장에서 그같은 노동인권탄압이 장기간에 걸쳐 공공연히 벌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 노무사는 "법과 제도에 앞서 우리 사회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무딘 정도를 넘어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지적했다.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 정신건강 '빨간불' 52.7%가 고위험 스트레스군, 절반 가까우 우울증 위험

충남노동인권센터는 충남노동자 건강지기와 함께 충남 지역 소재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 노사분쟁을 겪고 있는 3개 사업장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조사했다. 신라정밀과 HS바이오팜(구 경남제약), 동희오토 사내하청 지회 등 3개 노조의 조합원 93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결과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수준은 위험 수준으로 판명됐다. 사회 심리적인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는 조사에서 전체 대상자의 52.7%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는 일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비슷한 연구에서 나타난 고위험군 분포 20% 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유병률도 일반 인구 집단의 조사 결과인 4% 보다 무려 10배에 가까운 42%가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증상 유병률에서 42.4%가 고위험군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고위험군 분포는 자연재해나 서해 유류유출사고 당시 피해 입은 주민들, 가정폭력 경험자 등이 갖는 우울증 고위험군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74.2%는 사측으로부터 유.무형의 정신적 위협, 34.8%는 구체적 신체적 위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8.5%는 법적, 인사적 위협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산업의학과 전문의인 정우철 충남노동자 건강지기 소장은 "장기 투쟁 사업장의 조합원들 정신건강은 이미 즉각적인 위기관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다른 여러 요인과의 복합적인 결과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사측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위협이 분명하게 더욱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