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5일 "경주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지하수영향 평가에 결정적 하자가 발견됐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원(이하 한수원)이 제출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지하수 유동 모델링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를 두고서인데, 지하수는 제외하고 지표조사만 반영해 공사를 강행하고 검증 과정 및 실증 단계와 공사 중 모델링도 생략하면서 논란이 인 공사기간 지연의 원인이 됐다는 것.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들어설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처분장은 지난 2005년 유치 경쟁 도시 중 가장 높은 찬성률(89.5%)을 보인 경주시로 결정돼 그동안 공사를 벌여왔으나 지반 약화 등 이유로 계획보다 2년 6개월 지체된 오는 2012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조승수 의원 등은 "방폐장을 짓기 위해서는 지하수 영향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지표조사 자료만을 반영했고, 검증과정과 실증단계도 없이 공사 이전 상태만을 고려해서 공사 후의 상태를 예측했다"며 "특히 공사 중 상태에 대한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하지 않아 지하수 과다유출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공기 지연의 원인을 들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처분동굴의 안전성도 확인시켜주지 못해 지하수에 의한 방사성물질 확산에 대한 평가도 무의미해져 버렸다"며 "해당 부지를 제대로 조사, 분석하지 않은 결과 추가 비용과 공기 연장, 안전성 의혹 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식경제부와 (주)한국수력원자력은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사와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 등은 특히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근거 없이 왜곡된 부지 적합 평가를 하고, 부실한 부지조사와 실체 없는 분석으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며 "이 때문에 공사지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예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성 분석 보고서 등이 공개되면서 문제의 본질이 알려지자 공동조사단을 꾸려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며 "무의미하고 낭비적인 행태가 반복되는 것에 경고하며 공사를 중단하고 국회차원의 제대로 된 공동조사단을 하루빨리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 등은 "지난 9월 14일 안전성분석보고서 2차 검토결과를 발표하면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실린 지하수 유동 모델링 요약본에는 그 실체가 없으므로 원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수자원은 차일피일 공개를 미루다 국정감사가 끝난 지난 주에야 공개했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조승수 의원의 경주방폐장 안정성 문제 제기는 그가 경주 방폐장 인근인 울산 북구에서 올해 치러진 4.29 재선거에 당선되면서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05년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 당시 울산 북구의회를 비롯한 주민, 시민단체들이 경주 방폐장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경주시민과 함게 울산 북구 주민도 투표에 참여케 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었다.

조승수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경주 방폐장의 안정성 문제를 집중 거론했고 지난 9월 14일에는 "경주 방폐장 부지에서 300년 내에 내진 설계 규모를 넘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