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이자 경제전문가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녹색'자 붙은 것들도 효과가 확실하지 않으면 다 참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내년에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40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 계획을 두고 비판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내년 적자규모 상당히 걱정... 주요 정책사업 정리돼야"


이 의원은 12일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약 40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적자규모와 관련 "상당히 걱정"이라며 "정부 스스로도 이제는 뭐 출구가 보인다고 하는 것을 봐서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위기 극복에 필요했던 임시적인 사업들은 다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녹색'자 붙은 사업들도 효과가 확실하지 않으면 다 참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얼마 전 국회 예산정책처가 17개 사업에 대해 한 4조 원 정도는 삭감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그것 플러스 4대강 사업, 이런 것들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 무리하게 추진해선 안돼... '권력형 비리' 튀어나올 수도"

이 의원은 또 '4대강 사업이 지금 상황에서 국민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또 장차 정부의 부채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걱정이 돼서 4대강 사업을 지금처럼 준비도 제대로 안하고 각종 법 절차를 무시해서 무리하게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신중하게 하자는 입장"이라고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이어 그는 "짐작컨대 집행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불공정한 입찰 문제랄지, 진행과정이 불투명 하면서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눈먼 돈 문제 등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며 4대강 사업의 졸속 추진을 염려했다. 이미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 사업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혀 논란이 인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의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지금 계산하고 있는 사업비 '22조 원 플러스 알파' 가지고도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4대강 사업 중에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여서 오히려 재정 적자를 줄이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지방 산업지원 등을 해서 중소기업 지원이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돈을 쓰는 그런 방식이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