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이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서한을 보내 "4대강정비사업과 연안 개발로 한국의 습지는 파괴되고 있다"며 "한국 습지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2008년 10월 28일~11월 4일, 창원)가 열린 지 1년을 지나면서, 환경연합이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서한문을 보내 습지 파괴  실상을 알린 것이다. 당시 총회에서는 '인류 복지와 습지에 관한 창원선언문'을 비롯해 32건의 결의문이 채택되었는데, 환경단체 입장에서 각종 결의문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알린 것이다.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은 19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보낸 서한문을 공개했다. 이 서한문은 아나다 티에가 사무총장 앞으로 보내졌다.

환경연합은 "한국 람사르총회 1주년을 맞이하여 지역뿐만 아니라 람사르사무국과 환경부에서도 람사르 창원선언문과 결의문 등에 대한 '이행평가회의'가 경쟁적으로 개최되었다"며 "그러나 이들 이행평가회의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습지파괴사업의 문제점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급급한 자리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총회 개막식 축사에서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습지보호구역과 람사르협약 등록 습지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며, 람사르협약의 모범국가가 되겠다'고 말하였다"며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습지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세계인을 상대로 한 립서비스일 뿐이었음을 절감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례없는 습지파괴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며 "내륙습지를 파괴하는 4대강사업과 조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갯벌 방조제공사 등으로 인한 연안매립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이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보낸 서한문 주요 내용

지금 한국에서는 람사르총회에서 합의한 결의와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보전 가치를 지닌 우리나라의 습지 60여 곳 가운데 어느 하나도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2009년 11월 10일에 4대강에 20개 이상의 댐을 건설하고 5.7억㎥의 퇴적토를 준설하는 대규모 사업이 착공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국제적인 보전가치가 있는 인천 송도갯벌을 포함해 11건 총 8.1㎢ 면적의 연안 매립 계획이 승인되었고, 2009년 11월 9일에도 가로림만을 비롯해 11건, 총 1.06㎢ 면적의 연안 매립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녹색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각종 사업들로 인해 내륙과 연안 습지의 자연스런 생태적 특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이 사상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한국정부가 강행하는 4대강 사업과 조력발전을 포함한 연안 개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람사르사무국이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한국의 습지와 생물다양성이 보전되고 현명하게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기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4대강사업의 추진과정 중 중요한 절차인 환경영향평가가 단 4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4대강의 환경조사 및 개발로 인한 영향예측 조차 하지 않은, 그야말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평가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 의해 4대강사업이 착공되었지만 여전히 국민 70%가 반대하고 있으며, 법률전문가들은 한국정부가 4대강사업 추진 중 하천법,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각지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하여 국민 1만여 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등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 우리는 람사르사무국에 보내는 서한이 거짓과 가식으로 가득 찬 이명박정부의 환경외교에 제동을 거는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 또한 세계철새이동경로 상 한국의 습지가 중간기착지로서 매우 중요한 곳임을 잘 알고 있는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의 4대강사업과 녹색저탄소정책으로 사라지는 연안습지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아울러 국제사회 곳곳으로부터 한국의 습지보전을 요구하는 성명이 한국정부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2009. 11. 19 환경운동연합.

첨부자료 통해 하천습지, 연안습지 실태 고발

환경운동연합은 첨부자료를 통해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 이후,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한국의 습지"에 대해 설명했다. 4대강사업·한강하구·밤섬·바위늪구비·금강하구·낙동강하구·달성습지·해명습지․담양습지의 하천습지와 인천송도갯벌·강화도갯벌·가로림만갯벌·제주강정마을갯벌·새만금갯벌의 연안습지로 나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들은 "강의 수심이 4∼6미터로 유지되면 강의 여울과 모래톱, 강변 습지가 사라지는 등의 4대강과 강 주변의 하천습지가 가지고 있던 자연스런 생태적 특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4대강 사업 구역 안에 달성습지와 담양습지, 낙동강 하구 등 세 곳의 습지보호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습지보호지역 상류와 하류에서 보가 건설되어 수심이 변화하고 대규모 준설이 이루어진다면 습지보호지역의 생태적 특성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강 하구에 대해, 이 단체는 "정부는 지난 2009년 3월에 18km의 인공수로를 통해 서울의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연결하는 경인운하 건설을 시작했고, 경인운하 주변의 지자체는 경인운하와 연결된 각종 내륙 주운 및 개발 계획을 내놓고 있다"며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경인운하의 김포터미널은 재두루미와 기러기류의 먹이공급지인 김포 들판에 들어설 예정이며, 한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안에는 이산포터미널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밤섬 생태계경관보전지역에 대해, 환경연합은 "준설이 이루어지고 대형 선박이 운항할 경우 서울 도심의 한강 한 가운데에 있으면서 매년 수천 마리의 겨울철새가 찾아와 겨울을 나는 중요한 도심습지 밤섬의 생태적 특성이 훼손될 위협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바위늪구비에 대해, "4대강 사업구간 중 남한강의 중하류 지역으로 본류와 주변의 지류를 따라 공급된 토사들이 퇴적된 곳으로 하폭이 넓어 하천의 주변을 따라 유속이 느린 지역에 범람으로 인해  발달한 습지"라고 소개한 이 단체는 "바위늪구비는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구간에 해당되어 퇴적토 준설과 수심 6m 유지를 위한 보 설치로 크게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낙동강 하구에 대해 "4대강 사업을 벌이면서 상류에서 대규모 준설이 진행될 경우 낙동강 하구 습지보호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낙동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내에 있는 을숙도 서측에 제2하구둑 건설이 예정되어 있고 그 주변 지역에서 대규모 준설과 호안정비가 계획되어 있어 낙동강 하구 습지의 생태적 특징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이 단체는 우려했다.

여러 연안습지와 관련해, 환경연합은 "우리나라는 람사르총회가 있은 지 네 달 후인 2009년 3월에 국제적인 보전가치가 있는 인천 송도갯벌을 포함해 11건 총 8.1㎢ 면적의 연안 매립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09년 11월 9일에도 11건 총 1.06㎢ 면적의 연안 매립 계획이 승인되었다"며 "세계 최대 규모로 갯벌을 파괴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비롯해 많은 연안습지 훼손이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