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지난 6월과 7월 2차에 걸쳐 발표된 '교사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자 충남지역 단체들이 이는 '부당징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교조충남지부 윤갑상 지부장을 해임하는 등 해임 2명과 정직 1개월 3명, 감봉 3개월 1명 등 모두 6명의 시국선언 주도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23일 그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충남지부를 비롯한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와 '충남시국회의' 등은 24일 오전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교육청이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시국선언교사들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충남교육감은 드디어 대화와 설득을 포기하고 압제와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며 막힘과 불통의 시대를 시작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자치의 수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교육감의 권한을 포기한 채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하여, 불의한 정권의 앵무새가 되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교육청의 징계가 확정된 전교조충남지부 간부들은 현재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 했다"며 "이에 대해 이들이 벌금형조차도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남의 경우 지부장을 제외한 전교조 간부들에게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등 법을 다루는 검찰조차도 지역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고 있으며, 사법부 또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은 일사천리로 징계위를 강행하고, 중징계를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온갖 비위가 드러난 교육 관료들에게는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어떤 인사 상의 조치도 취하지 않던 충남교육청이 이번에는 1심 판결을 기다리지도 않고 전광석화처럼 징계를 결정했다"며 "이 뿐만이 아니라 업자와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교장 등 파렴치한 관료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던 충남교육청은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에게는 중징계를 남발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상기시키며 김종성 충남교육감에게 "새겨들으라"고 충고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끝으로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취임 7개월 만에 충남교육을 경쟁만능의 시장교육으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교사들에게 교육 살인을 자행했다"며 "우리 충남 제 시민사회교육단체는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며 교육 살인을 자행한 충남교육감을 도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하며 징계를 당한 교사들이 하루 빨리 학생들 곁으로 돌아오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