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평균 공공병원 비율은 80% 가량이며, '식코'의 나라 미국조차 30%이다. 세계 각국이 공공의료 확충에 힘을 쏟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임에도 오히려 우리 정부는 2010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무려 50% 가량 삭감한 바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진영이 '의료 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민생민주경남회의는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경남운동본부'를 결성했다. 이들은 25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는 민간이 90%이고 공공의료는 10%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부족한 공공의료로는 신종플루와 같은 국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방역, 환자초기 진단, 치료 등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조류독감 사태 때에도 확인했지만 이번 신종플루를 겪으면서 취약한 공공의료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신종플루에 대한 일련의 현상들은 의료정책에 대한 정부의 무능함과 취약한 공공의료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고 덧붙였다.

경남운동본부는 "부자감세, 4대강 정비사업으로 구멍난 정부재정을 국민건강권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의 예산삭감으로 메우려는 정부의 태도에 우리는 분노한다"며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의료채권법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악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료민영화 악법은 재벌병원과 민간보험회사의 돈벌이를 위해 그나마 있는 사회보장성 의료제도를 파괴하고 병원비 폭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자를 위한 병원이 아닌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도입, 대형병원만 살고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을 죽이는 의료채권법 제정, 환자진료보다 식당, 주차장, 장례식장, 이미용 등 돈벌이가 쉬운 사업과 병원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국민의 개인질병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경남운동본부는 "낭비적 의료체계를 효율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도입, 전국민 주치의제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부 지원금 확대 등 의료제도를 개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본부는 "공공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경남지역 도민을 대상으로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천만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2만5000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이미 2만5000여명 서명, 26일 '경남노동자대회' 예정

노동자․농민․학생․여성․장애인․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경남운동본부는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저지하는 사업"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또 "경남도 차원에서의 12세까지의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운동"과 "전염병 예방과 지역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역거점병원 지정과 지원(정부, 지자체)을 법제화하는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운동"도 벌인다.

경남지역 각 시군에서는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전사업'이 벌어지고, 매주 한 차례 길거리 캠페인도 벌인다. 오는 12월 15일 민주노총 본부 강당에서는 "의료민영화 법안의 문제점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26일 오후 4시 대림자동차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는 "노동기본권 보장, 민생복지예산 쟁취, 사회공공성 강화, 의료민영화 입법 반대 경남노동자대회"가 열린다. 경남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차윤재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대표, 김천욱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장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