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창원·진해, 원칙 없는 행정통합의 돌격대가 되려 하는가?"

최근 행정안전부가 벌이는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안부는 주민여론조사를 거쳐 마산·창원·진해를 자율통합 대상으로 발표했으며, 시의회 찬반투표 여부를 남겨두고 있다.

▲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2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구역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 윤성효

민주노동당 '더 큰 경남발전위원회' 구성... 철야농성 돌입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2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없는 행정통합' 중단을 촉구했다. 민노당 도당은 이날 오후부터 당사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간다.

또 민노당 도당은 '더 큰 경남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 이병하 경남도당 위원장은 이날 오후 안상근 경남도 정무부지사를 만나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간담회를 연다.

송철원 민주노동당 창원시위원장은 "지금 행안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이름만 자율이지 실제는 강제적이다. 통합 추진을 중단해야 하는 게 원칙이고, 추진하더라도 그 결정을 주민투표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하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행정통합이 논의되고 있는데, 행안부가 추진하는 것을 불순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면서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마창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통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마창진을 강제적인 통합의 '돌격대'로 내몰고 있다"면서 "이에 마창진의 지자체장은 물론 해당 시의원들은 그 돌격대의 '돌격장'이 되려고 안달이 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할 '의견 청취' 의결을 앞두고, 자신들을 믿고 뽑아준 시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 자신들을 공천해줄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살피면서 시의회 의결 일정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수 창원시의원 "시민의 직접 투표로 결정해야"


이종수 창원시의원(무소속, 사파동)도 이날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창진 행정구역에 관한 것은 시민의 직접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시의원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율통합 운운하고 있지만 속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통합을 위장한 정부와 집권여당 세력의 강제 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정부 행안부장관의 지침과 창원갑 지역 국회의원의 통합 주도, 창원시장의 통합 찬성 표명 후 읍면동장과 통장들까지 동원하여 각 가정에 홍보물을 여러 번 넣고 거리 홍보까지 하면서 통합에 대한 단점은 홍보하지 않고 그야말로 막연한 통합 장점만 홍보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창원시의원은 20명이며 한나라당 16명, 민주노동당 2명, 무소속 2명의 비율이다. 집권 다수의 정당이 사실상 시범적으로 강제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 6개월 남짓 남은 차기 지자체 선거에 출마할 의원은 공천에 영향력이 있는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 과연 시민의 뜻과 같이 양심있는 행동을 보일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창원시장이 통합 신청할 무렵에 창원시의회는 통합에 찬성하지 않았으며, 행정구역 통합은 시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지난 16일 시의회 5분발언에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창원시는 막연한 통합에 대한 장점만 여러번 홍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수 시의원은 "행정구역 졸속 통합은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다"며 "이 문제는 통합의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한 뒤, 통합 관련 법도 만든 후에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시민토론을 거쳐 시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