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브리핑
1. 정부 '저출산 대책'… KBS 비판은 없고 '띄우기'에 앞장
2. MBC, 청중동원·경품추첨 '4대강 사업 세미나' 문제 지적

1. 정부 '저출산 대책'… KBS 비판은 없고 '띄우기'에 앞장

25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저출산 대책은 보육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한 살 낮추는 것, 복수국적 허용, 셋째 자녀의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혜택 등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실효성에서부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취학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이들의 발달단계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맞벌이 가정은 아이들을 방과 후에 다시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어 보육료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육료 부담이 적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보육시설 확충 예산을 올해에 비해 117억 원 줄이는 등 오히려 보육 예산을 깎았다.

방송3사 모두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파격"이라며 주요하게 전했는데, 특히 KBS는 정부정책의 문제점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 대책을 기존 대책과 다른 "발상의 전환"이라며 띄웠다.

KBS <저출산 대책…'만5세 취학' 검토>(김지선 기자)
      <조기 취학 방안 연구>(이은숙 기자)
      <저출산은 국가 위기>(이춘호 기자)

KBS는 <저출산 대책…'만5세 취학' 검토>(김지선 기자)에서 취학연령을 낮추는 정부 방안을 전하며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취학연령이 빠르고, 사회에 더 빨리 진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의 찬반 인터뷰에서는 반대의견으로 '남자아이들은 규율을 지키거나 단체 생활에 힘들다'는 지엽적인 내용을 전하는데 그쳤다.

<조기 취학 방안 연구>(이은숙 기자)는 취학연령을 낮추는데 따른 문제점보다는 교과부의 TF팀 구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보도는 "취학 연령을 낮추게 되면 재정 부담 증가는 물론 교원 확보, 교육 과정 개편 등의 과제를 안게된다"며 교과부가 그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를 연구 검토할 특별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혼란을 우려해 순차적으로 취학 연령을 조절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며 "조정 기간 연령대의 학생들의 숫자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게 돼 장기적으로 이들의 대입과 취업 등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저출산은 국가 위기>(이춘호 기자)에서는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현실을 언급하며 "정부가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도 저출산이 가져올 심각한 국가, 사회적 위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정부가 과거와는 다른 파격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재정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등 지금까지 나왔던 3백여건의 기존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특히,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신속하게 과감한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고 정부 대책을 띄웠다.

SBS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김우식 기자)
       <최저수준..국가위기>(손석민 기자)
       <찬반논란 가열>(홍지영 기자)

SBS도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김우식 기자)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단순 보도했다.

<최저수준..국가위기>(손석민 기자)에서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나선 배경으로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국가경쟁력 약화로 선진국 진입은 물론 현상유지도 힘들어진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며 "특히 취학연령을 5세로 낮추는 방안에는 양육비 절감이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시기를 1년이라도 앞당겨 국가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설명"이라고 정부 발표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나마 <찬반논란 가열>(홍지영 기자)에서는 정부 방안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전하며 비판적 의견을 함께 보도했다.

교과부의 입장에 대해 "이를 감당할 교원과 학교 시설 뿐만 아니라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부각했다.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 등 교원 단체들은 교육 문제를 경제 논리로 접근할 수는 없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유럽 연합을 포함한 선진국 대다수가 유아발달 상황을 고려해 우리처럼 만 6세를 취학 연령으로 결정했다"며 "매년 4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취학유예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교육적 검토가 전제돼야 된다"는 교총 대변인 인터뷰를 실었다. 또 학부모들도 "찬성하는 쪽은 유치원비가 줄어들 걸로 기대하는 반면, 다른 부모들은 입학 이후에도 어차피 학원을 보내게 되면서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며 반대"한다고 전했다.

MBC <"만5세 입학" 저출산 대책>(박재훈 기자)
       <실효성 논란>(이재훈 기자)
       <"인구 최다 감소">(현원섭 기자)

MBC는 <"만5세 입학" 저출산 대책>(박재훈 기자)은 정부 방안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미래기획위원회의 오늘 이 같은 파격 제안은 더 이상 과거 수준의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급격한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이재훈 기자)에서는 정부 안의 문제를 다뤘다. 취학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아이들의 성장발달 상황을 무시한 경제적 관점에 따른 것이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며 "선생님께서 알려주는 방식대로 학습하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보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줄어들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찍 오면 오후시간을 때우기 위해 학원으로 돌린다'는 학부모 의견을 전했다. 또 "보육시설 확충과 다자녀 가구의 학자금 지원, 출산 장려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최다 감소">(현원섭 기자)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로 오는 2015년 세계 주요도시 127곳 중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9개 도시 1,2,3위를 부산, 대구, 서울이 차지했다고 전했다.

2. MBC, 청중 동원·경품 추첨 '4대강 사업 세미나' 문제 지적

정부가 일방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MBC는 25일 '4대강 살리기 세미나'조차 인원동원과 경품 추첨 등으로 세미나 개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BC <동원에 경품까지>(허지희 기자)

MBC는 <동원에 경품까지>(허지희 기자)에서 정부가 진행하는 4대강 사업 세미나 현장을 전했는데, 산불감시원까지 청중으로 동원하고 세미나 뒤에는 자전거 경품을 추첨하고 있다며 실태를 전했다. 이어 제대로 된 세미나가 아니라 청중 토론 없는 일방적 발표만 있었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개발 예정지 주민들의 비판 목소리를 전하고, "4대강 사업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짚어보자는 세미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꼬집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