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상수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 놓고 논란
통영시 "기회 놓칠 수 없다"...시민단체 "여론조사는 통영시장의 약속, 동의안 삭제 요청"
▲ 통영시 의회는 '통영시 상수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과 관련, 상임위를 정회하고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 정용재
통영상수도사업의 수자원공사 위탁은 통영시에도 시의회에도 부담스러운 사안, 처리하기 까다로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산건위 상임위는 열리자마자 정회했으며, 곧이어 시의회는 상수도사업소, 시민단체연대,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배석시켜 상수도사업 위탁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지난 17일 통영시가 발표한 '여론조사'였다. 진의장 시장과 시민단체연대는 시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여론을 수렴한다"는 결론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19일자로 시민단체연대 관계자의 확인에 의하면, 시장실 간담회의 여론조사 합의 시점 이전에 이미 '상수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은 시의회 상임위에 제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통영시의 절차적 오류에 대해 시의회도 시민단체연대도 비판적인 입장이나, 비판의 내용과 강도는 다르다.
시의회는 "여론조사로 사안을 결정한다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 침해다. 동의안을 올려놓고 여론조사 운운한 것은 절차상 오류일 뿐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통영시 집행부에 날을 세워 비판했고, 시민단체는 "여론조사는 통영시장의 약속이다. 시장의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동의안을 삭제하고 여론조사를 시행하도록 부탁드린다"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한편, 통영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시의회의 질책을 받고 "상수도사업의 수자원공사 통합위탁은 행안부와 환경부의 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라며, 이제까지의 모든 과정이 통영시를 위한 '충심의 선택'임을 읍소하며 강조했다.
결국 통영시 상수도사업 위탁 추진 처리의 부담은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 의회의 손으로 넘어갔다. 시의회 산업건설위는 27일 오전에 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 지난 24일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는 상수도사업 위탁 동의안 처리를 상임위 최종일인 27일로 연기했다 ⓒ 정용재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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