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유천호, 오흥철, 윤지상 시의원이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시행중인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의 운영권을 대한노인회가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원 3명은 이달 초 '인천광역시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인천의 10개 군구 689개소 경로당에서 시행중이며 올 한해 총 사업비가 14억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가장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 2009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운영'은 분명히 노인복지관이 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시의원 세 명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노인복지사업이 선심 쓰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미 인천 사회복지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선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구지회의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수행 능력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에 대해 인천의 한 노인복지 전문가는 "각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요구된다"며 "경로당 활성화라는 취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보건·복지자원과의 원활한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말대로 지역 경로당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의해 전문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전문사회복지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지원·관리돼야 한다.

이와 관련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이 사업의 운영권이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대한노인회로 변경될 경우 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이 축소될 것 소지가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복지보건연대 한 관계자는 "설사 운영권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현재 사업수행을 가능케 하는 노인복지관의 지원시스템이 빠진 상태에서 개별 사회복지종사자만으로 사업이 수행될 경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해짐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흥철 인천시의회 의원은 이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함께 상임위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갖고 이후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통과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