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정부가 마산․창원․진해시의회와 경남도의회에 '마창진' 통합 찬반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낸 가운데, 3개 시의회 상당수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민투표'를 요구하기로 해 관심이 높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시․도의회에 공문을 보내 오는 11일까지 찬반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시의회에서 찬성하면 통합되는 것으로, 반대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3개 시의회 의원들의 정당 분포를 보면, 창원시의회(20명)는 한나라당 16명과 민주노동당·무소속 각 2명, 진해시의회(13명)는 한나라당 11명과 민주당·무소속 각 1명이며, 마산시의회(21명)는 한나라당 19명과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송순호․이옥선(마산), 이종수․이종엽․정영주(창원), 정영주․김하용․김성일․김헌일․박준섭(진해) 의원은 3일 오전 진해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여부를 시의회가 아닌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마산시의회는 4일 상임위(기획행정위)에서 심의하고, 7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진해시의회는 2일 상임위를 열어 행정안전부의 공문을 일단 반려했으며 의원발의 형식으로 받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창원시의회는 4일 운영위를 열어 상임위 배정에 대해 논의하고 1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송순호 마산시의원은 "한나라당 의원 중에는 주민투표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드러내 놓고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는 꺼리는 것 같다"면서 "의원들은 대부분은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 때 통합 찬반을 결정하기 이전에 '통합 여부 결정을 의회에서 하지 않고 주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며 "어떻게 처리될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1주일 넘게 단식농성하다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던 정영주 진해시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낸 공문을 처리하려고 했더니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일단 반려한 상태다. 통합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하면 처리할 예정이다"며 "3일 공동기자회견에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도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수 창원시의원은 "지금까지 창원시의회에서는 주민투표에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상태다"며 "다른 의원들에게도 동의서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통합시 외 지역 역차별"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2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시 외 지역 '역차별'"이라며 "마창진 행정구역통합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밝히고, 보통교부세액의 60%를 10년간 차등지원 방식으로 추가 교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10년간 7733억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창진 통합시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세로 인해 전국적인 지방재정이 감소되었고, 특히 군소 시군지역에서는 재정악화로 자체사업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시점에 자율통합에 대한 교부세 지원 확대는 타 시군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게다가 정부에서 밝힌 지원계획에 교부세외에 다른 재정확충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타시군의 교부세를 감액해서 통합시에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파격적 인센티브 지원은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 시킬 것이며, 타 시군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도당은 "마창진이 통합시로 된다면, 통합시를 제외한 경남의 나머지 시군은 소외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며 "통합시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고, 개발이 편중되면서 나머지 지역의 '소외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은 이처럼 졸속적이며, 국민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계획인 것"이라며 "결국 정부의 '졸속' 행정구역통합은 지역 간 '역차별'을 초래하고, 통합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지방자치 및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해시청 공무원 86.8% '주민투표 결정' 바래

진해시청 공무원 거의 대부분은 행정구역 통합 결정을 주민투표로 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진해시지부(지부장 배명갑)는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조 지부는 11월 30일부터 1일까지 진해시 소속 공무원 7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으며 이중 439명(57.3%)이 답했다. 응답자 중 86.8%가 행정구역자율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된다고 답했다.

주민투표로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69.9%가 '주민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결정돼야 하기 때문으로'라고 답했고, '주민투표 없이 결정시 지역내 갈등 혼란 초래'(32.7%), '원칙과 기준도 없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 졸속 추진'(32.2%), '행안부 여론조사 시민여론 반영치 못해'(23.6%) 등의 순서로 답했다.

'시의회 의결로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답변은 11.2%에 그쳤다. 배명갑 지부장은 "대다수 공무원들은 행정구역 통합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