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 복지 예산' 해마다 증액 논란
올해보다 30%증액...일선구청, 세수부족 인건비 걱정
'공무원 복지 예산' 해마다 증액 논란
일선 구청 세수부족으로 인건비 확보 비상
광주시 올해보다 30% 증액…5년만에 2.3배
광주 일선 자치구들이 세수 부족 등으로 내년도 직원들 인건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 등 일부 자치구의 '공무원 마춤형 복지예산'은 해마다 증액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공무원 개인별 복지예산도 지자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 공직 사회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는 공무원에게 경력과 성과에 따라 '복지 포인트'를 제공한 뒤 이 포인트로 건강검진, 학원수강 등 각자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이 제도는 안팎에서 감시하는 눈이 많은 인건비 대신 복지 항목을 확대하려는 공기업 등에서 자주 이용돼 왔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시 본청인원 1993명의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으로 26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 19억4600만원과 비교하면 30% 이상 증액된 것이다.
이에 대한 시의회의 예결특위 심의는 7일 집행부 본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그동안 공무원 복지예산은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이번 예산도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는 지방의원들도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의원 개인별로 복지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 예산안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지급액도 올해 100만원에서 내년에는 13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6년 개인별 평균 지급액이 57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2.3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각 지자체들이 감축예산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종 예산의 10% 절감을 외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 것이다.
시 관계자는 "16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높지 않은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며, 공무원 노조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며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고려한 반영이었다"고 말했다.
구별로는 서구가 8억5천500만원(20.8%), 북구가 10억4천400만원(12.5%), 광산구가 올해 7억7천60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원 가량 늘릴 예정이다.
이에 비해 동구와 남구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됐다.
한 구청 관계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세수의 전부인 자치구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거래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으면서 세원이 급감해 내년도 인건비를 걱정해야 할 판에 공무원 복지예산은 생각할 수도 없는 처지라"며 "동생격인 자치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형격인 광주시가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신들 복지예산만 증액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타 시도의 경우 거래세 감소분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자치구 등에 배분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본청도 어렵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자치구에 대한 배분을 하지 않고 있어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일선 구청 세수부족으로 인건비 확보 비상
광주시 올해보다 30% 증액…5년만에 2.3배
특히 공무원 개인별 복지예산도 지자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 공직 사회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는 공무원에게 경력과 성과에 따라 '복지 포인트'를 제공한 뒤 이 포인트로 건강검진, 학원수강 등 각자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이 제도는 안팎에서 감시하는 눈이 많은 인건비 대신 복지 항목을 확대하려는 공기업 등에서 자주 이용돼 왔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시 본청인원 1993명의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으로 26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 19억4600만원과 비교하면 30% 이상 증액된 것이다.
이에 대한 시의회의 예결특위 심의는 7일 집행부 본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그동안 공무원 복지예산은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이번 예산도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는 지방의원들도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의원 개인별로 복지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 예산안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지급액도 올해 100만원에서 내년에는 13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6년 개인별 평균 지급액이 57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2.3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각 지자체들이 감축예산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종 예산의 10% 절감을 외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 것이다.
시 관계자는 "16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높지 않은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며, 공무원 노조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며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고려한 반영이었다"고 말했다.
구별로는 서구가 8억5천500만원(20.8%), 북구가 10억4천400만원(12.5%), 광산구가 올해 7억7천60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원 가량 늘릴 예정이다.
이에 비해 동구와 남구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됐다.
한 구청 관계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세수의 전부인 자치구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거래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으면서 세원이 급감해 내년도 인건비를 걱정해야 할 판에 공무원 복지예산은 생각할 수도 없는 처지라"며 "동생격인 자치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형격인 광주시가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신들 복지예산만 증액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타 시도의 경우 거래세 감소분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자치구 등에 배분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본청도 어렵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자치구에 대한 배분을 하지 않고 있어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호남매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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