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의 정치공작이라며 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지금이야말로 야성을 확실히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7일 정세균 대표)

"야당과 진지하고 성실한 대화를 계속하겠지만, 국회에서 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한 노력도 관심을 가져야겠다."(같은 날 정몽준 대표)

2009년 마지막 날을 20여 일 앞둔 국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010년 예산안·노동관련법·미디어법 등 중대한 현안을 처리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각 사안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7일 오전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야3당 정책위의장이 모여 반한나라당 연합전선을 구축하기로 합의해 때에 따라선 여야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한나라당이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관련법을 강행처리 한다면 연말 국회에서 지난 7월 미디어법 통과 당시의 무력 충돌이 또 나올 수 있다.

[4대강 예산안] '성탄절 선물' vs. '투쟁모드'

최대 쟁점은 2010년 예산안이다. 한나라당은 오는 24일까지 2010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성탄절 선물은 드려야 한다"(장광근 사무총장)는 것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만큼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은 거세다. 야당은 특히 내년 예산안 중 4대강 관련 부분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재정건전성과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4대강 예산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010년 예산안을 충분히 들여다보기 위해 연내 처리(31일 시한)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 순간부터 투쟁모드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강래 원내대표)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7일부터 예결특위를 가동했지만 종합정책질의(7~9일), 부별심사(10~15일), 계수조정소위(16일 이후)를 거치면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법] '노사정 합의' vs. '밀실 야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복수노조 허용 2년 6개월 유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타임오프제(내년 7월 1일 시행) 도입 두 가지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노동부의 양보를 얻어내고,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동의한 만큼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양대노총 중 민주노총이 빠지고, 야당과 협의도 전혀 안돼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연말 여야 충돌의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당 등은 한나라당의 당론을 "반쪽짜리 밀실 야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법에 따라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연내 처리를 서두르는 한나라당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미디어법] '침묵' vs. '전투'

헌법재판소로부터 절차적 위법성 해소 판결을 받은 미디어법도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야당의 미디어법 재논의 요구를 침묵으로 외면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김 의장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김형오 의장이 미디어법 절차적 하자와 흠결에 관해 치유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의장 사회권 거부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단의 조치'에 관해 함구하고 있지만,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등의 소극적 대응을 넘어 물리력도 동원하는 적극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15일 이후 본회의장에서 '미디어법 전투'가 재현될 수도 있다.

[기타] 한명숙 표적 수사 논란, 검찰개혁, 세종시 수정안, 아프간 파병... 

한명숙 전 총리 표적수사 의혹도 파장이 국회 안으로 번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인격살인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오전 최고위원회에서도 검찰에 대한 맹성토가 이어졌다.

이번 일로 민주당은 대형 이슈에 묻혀 꺼내지 못했던 '국회 검찰개혁특위'를 본격 추진할 태세다. 한나라당도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지만, 여야가 느끼는 체감온도가 달라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세종시 수정안 논란, 아프간 파병도 드러나지 않은 불씨로 남아 있다. 내년 초 정부가 내놓을 세종시 수정안이 충청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장내외를 넘나드는 격한 대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간 파병은 야4당이 한목소리로 반대를 외치고 있어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