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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 날치기' 뿔난 민주당, 본회의 참여 거부

국회법 위반 성토 목소리 높아... 예결위는 참석하기로

등록|2009.12.08 16:12 수정|2009.12.08 16:12

▲ 포항 동지상고 출신인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 8일 오후 4대강 예산을 기습처리한 뒤 민주당 우윤근 박기춘 강창일 의원 등에게 둘러싸여 항의받고 있다. ⓒ 데일리안 제공


민주당이 8일 한나라당의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의결에 반발,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진행 중이던 대체토론을 중단시킨 뒤 사실상 '날치기'로 4대강 사업 관련 등 예산안 4개를 모두 가결시켰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의결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백날 법을 통과시켜봤자 법을 지키지도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에 참여하기 힘들다"며 "다만 예결위는 공전시키지 않고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 부대표는 "날치기도 시나리오가 있고 규칙이 있는데 (이 위원장은) 오늘 날치기는커녕 얼치기도 제대로 못한 것"이라며 "추후 법적인 대응은 하겠지만 일단 국회에서 절차도, 법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만드는 이유를 이해 못하겠다고 한나라당에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발목 붙잡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있으니 예결위는 참석한다는 것"이라며 "예결위에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사과받을 것은 사과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애 "'이의 있다' 말하는 1~2초 사이에 가결 선포, 한나라당 '무대포' 그만하라"

▲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이강래 원내대표는 당시 상황을 기록한 속기록을 읽어 내려가며, 국토해양위의 4대강 예산 의결은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속기록에 보면 이 위원장이 이의 있냐고 묻자, 의원들이 이의가 있다고 했는데도 바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며 "아울러 위원장이 날치기를 시도한 안건 108항부터 111항까지는 각각 다른 항으로 각각 묻고 토론을 한 뒤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민생법안을 강조하던 여당이 오늘 오전 성원이 안 돼 산적한 법안 처리 못하고 (본회의를) 유예시키고 말았다"며 "민생법안을 강조하던 한나라당이 여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토해양위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도 "위원장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의 여부를 물어 의원들이 '이의 있다' 외치며 뛰쳐나갔지만 이미 가결을 선포한 뒤였다"며 "이번 의결은 회의진행, 국회법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해양위 소속 김진애 의원도 "미디어법 투표 때만큼 황당하다"며 "카메라 기자가 찍은 사진을 보면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던 순간과 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하던 순간이 불과 1~2초 간 사이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을) 이렇게 밀고 나가면 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미래도 밝지 않을 것이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한다, 그렇게 벙어리·무대포하지 말고 이명박 정부에 맞서 국회의원으로서 기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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