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지나친 경쟁구조와 이에 따른 입시교육이나 경쟁교육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학교에서는 전인교육이나 인성교육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성장기의 균형 잡힌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인교육이 사라졌다

그런데 최근 교과부가 2009개정(미래형)교육과정을 추진하면서 국가교육과정의 전인교육 목표를 없애버렸습니다. 지난 11월 16일 나온 2009개정교육과정 2차 시안과 7차(2007개정교육과정도 같음) 교육과정 총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추구하는 인간상 홍익인간---(생략) <2009개정교육과정 2차 시안> 가. 개성과 자기 존중의 인격을 갖추고 자기 개발을 주도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다. 문화적 감수성과 품격을 갖추고,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발휘하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공동체 발전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사람 <7차 교육과정 총론>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내용을 보면 전인교육이나 민주시민 교육,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같은 항목이 사라지고 배려와 나눔이라든지 세계 시민같은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글로벌 창의인재를 강조하더니 전체적으로 교육인간상까지 바꿔버렸습니다. 배려와 나눔이라는 말도 들어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한 국가의 교육인간상으로는 수준이 안맞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인교육 사라지면 학교랑 학원이랑 뭐가 다르지?

이 여파로 초중고등학교 교육목표 맨 첫 번째에 자리잡고 있던 전인교육 항목도 사라졌습니다. 원래는 이랬습니다.

초등학교 - 몸과 마음이 균형있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다.
중학교 -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고 자기 발견의 기회를 갖는다
고등학교 -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성숙한 자아 인식을 기른다

국가교육과정은 교육인간상이나 목표에 따라 학생발달단계에 맞춰 필요한 교과교육 내용과 시수를 설계하고 학교에서는 이를 토대로 교사들이 학생 상황과 수준에 맞춰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해 왔습니다. 우리 교육이 입시교육에 휘둘리면서도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그래도 전인교육을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며 마음을 잡아왔습니다. 혹시 어떤 학교가 입시교육을 하려고 해도 이걸 막아내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9개정(미래형)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이 너무 획일적이라 창의적인 교육이 안된다며 전인교육을 없애버렸습니다. 정부가 하는 어떤 정책에 전인교육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일까요? 이런 중요한 내용을 없애면서 저 문구 외에는 어떤 설명도 없어서 대체 어떤 철학이 깔려있는지, 하도 졸속으로 진행되나 보니 철학이라도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원래 철학이 먼저 나오고 운영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1차에는 안나오고 2차 시안에야 달랑 저 문구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국가에서 입시교육 걸림돌을 치워줬으니 이제 마음대로 대학입시에 유리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자율화라고 내년부터 주지교과 늘리고 예체능이나 인성교육은 체면치레만 하게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21세기형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의 모습일까요? 입시와 학벌체제가 굳건하게 서있는 가운데 다양성과 자율성이 전인교육보다 우리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법도 어기고 국민 합의도 없는 개정, 국회에서 시정해야

전인교육 포기는 우리 사회의 교육 통념이나 교육법과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법제화하고 있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제시된 교육 이념과 목적을 토대로 교육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교육기본법(법률 제8915호. 2008.3.21 일부개정)
제9조(학교교육)
③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의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는 이런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교육과정의 획기적 변화라고 하고 현 이주호교과부 차관도 참여한 7차교육과정도 이 바탕에 서있습니다. 법치를 강조한다는 정부가 교육에서 이런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 것일까요?

2009개정(미래형)교육과정은 그 동안 운영방안만 바꾸는 것이라고 해왔는데, 무슨 권리로 법도 어기고 국민적 합의도 없이 교육인간상까지 졸속으로 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싶으면 국회에서 교육기본법을 바꾸거나 국민들에게 전인교육을 용도폐기해야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의 교원들은 날마다 국민 감정에도 반하고 법도 어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전인교육 포기한 공교육, 국민 세금 받을 자격 있나?

전인교육은 흔히 지덕체교육이라고도 하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달을 지향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회를 살아가려면 공교육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강합니다. 이는 또 학생들의 발달단계의 특징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에서는 감각발달과 기초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중고등학교로 이어지면서 이성적이고 지식내용 중심으로 강화되어가는 방향과도 맞다고 봅니다.

최근 각광을 받는 핀란드교육도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일제고사나 학교자율화 영향으로 고사위기에 있는 예체능이나 인성관련 교과들의 비중도 높습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교사의 질과 사회적 통합시스템으로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국가교육과정이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학교에다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러다 교육비 부담도 점점 학부모에게 올지 모릅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모델들이 이런 전철을 밟아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당장 우리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지금 학교마다 자율화다 다양화다 해서 수학, 과학 늘리고 1학년부터 영어를 넣니 마니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에겐 오로지 공부에 시달릴 의무만 있습니다.

오로지 공교육밖에 받지 못하는 시골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은 학교에서마저 전인적인 교육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주지교과만 잘 배우고 인성교육이 안되면 사회문제도 많아지지 않을까요?

게다가 전인교육도 포기한 공교육이 국민세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가정교육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공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공교육이란 어떤 교육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는 정권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가 담겨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교과부는 오로지 12월 고시만 목표로 교육과정과 관련된 모든 고민과 논의를 묻어버리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20일쯤 고시를 하겠다면서 자기편 위주로 짠 교육과정 심의회를 바쁘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와 국민이 나서 탈법도 바로잡고 우리 아이들과 교육의 앞날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