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사적 의료비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Fact Book 2008'과 손해보험협회 통계월보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의 지난해 시장규모는 보험료 수입규모를 기준으로 약 12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료 수입(정부 부담금 제외) 25억원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민간의료보험 12조원은 생명보험이 약 8억 2000억원으로 손해보험 약 3조 8000억원의 두배 이상이다.

민간의료보험의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지난해 '정액'형 보험시장은 약 2조 5000억원 규모다. 실손형 보험 시장의 경우 정액형 보험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손형 보험 시장은 지난해 약 2조 5000억원으로, 2003년 8351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정액형 보험 시장은 지난해 9조 5000억원으로 2003년 약 5조 5000억원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11일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는 "최근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실손보험을 해약하는 건수가 일시적으로 발생하기는 했다. 그러나 소극적인 건강보험재정 확대는 사적부담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민간의료보험 시장 팽창의 강력한 경제적 동인으로 작용해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과 사실상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실손민간보험이 활성화 되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료비가 2004년 이전까지 8~9%, 2005년 이후부터 12~13% 즉 연평균 13% 가량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재정은 이같은 국민의료비 증가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는 "사적부담의 증가는 고액 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 파탄 위험이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개별 가계 차원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의 귀결은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급팽창"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연 평균 30% 이상 급신장하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