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있다. 유통과 서비스업 독과점을 향한 대형유통재벌들의 질주를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가 바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다. 대형마트를 일정하게 규제해 그들이 그토록 부르짖는 '상생'의 대안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몸집에 맞게, 체질에 맞게, 같이 먹고 살 만하게, 서로 나누고 양보하면 되는 것이다."

인태연 전국상인연합회 대책위 부위원장은 23일 인천시청 앞 미래공원에서 열린 인천상인 궐기대회에서 계속되는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 상권 장악의도를 질타하며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지난 22일 '인천지역 중소자영업자의 몰락과 대안을 위한 정책포럼'을 연 인천상인연합회(이하 상인회) 소속 상인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번엔 야외에 모여 18대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 통과와 대형마트, SSM 허가제 도입 촉구를 위한 상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유통재벌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상인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상인회는 14년 동안 거대한 '공룡'으로 성장한 대형마트가 50억 원 규모에서 31조 원으로 수익률 파이를 한없이 늘려가며 이제는 전통시장 입구까지 들어와 전체 유통시장의 균형발전에 큰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현재 인천에는 대형마트 22개와 200평 이상 규모의 SSM이 26개나 이미 영업하고 있음에도 80평 내지 50평 미만으로 축소된 규모의 신종 SSM으로 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운영으로 지역 상인들을 또다시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1년이 넘는 기간의 노숙농성과 조례 및 법 제정 추진 운동으로 중소기업청의 일시정지 권고 등 다양한 성과들을 내오고 있지만, "유통재벌의 '편법 입점' 추진과 정부와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전통시장 초토화가 초읽기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6개 분야의 진입규제를 풀고 내년부터 2단계 진입규제 완화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여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사업영역 잠식이 우려되고 있다.

상인회는 정부와 국회, 인천시의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촉구하며 소상공인 보호와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상인회는 전국에 있는 580만 자영업자와 250만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어,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가로막는 정치인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대형유통점포의 진입규제 완화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사형선고'



신규철 대형마트 인천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허가제 전환과 지역주민과 상생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형유통점포의 신종 SSM의 등장과 편법 운영으로 가격 독점과 담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법률 제정을 촉구하였다.

또한 "현재 1만2000개가 넘는 기업형 편의점은 향후 5년 이내에 2배로 늘어날 것이고 SSM은 3만 개 정도로 증가할 수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의 사업조정 지침에 의거한 규제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김성철 인천상인연합회 회장은 "정부와 거대여당은 친재벌 정책에 치중하여 성실하게 일해왔던 지역 상인들을 홀대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파괴하고 소상공인의 고통만 증가시키는 유통재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상인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호소하였다.

집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굳은 표정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한나라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인천시는 대형마트와 SSM 허가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하였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이용규 위원장은 "생업도 포기하고 1년째 거리로 나와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외치고 있는데도 정부와 인천시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서민과 복지를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바꾸고 영세상공인들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문병호 전 국회의원, 김송원 경실련 사무처장, 장금석 인천연대 사무처장 등 상인 및 시민단체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시청 광장에서 구월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매장까지 가두 행진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