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창원진해 통합시 경쟁력, 전국 50권역 중 15위에 불과"
손석형 경남도의원 주장... 경남도의회, 24일 행정구역 통합 의견 안건 처리
인구 108만 명인 마산·창원·진해 통합시는 전국을 50개 광역경제권역으로 구분할 경우 도시경쟁력은 15위에 불과하고, 인구 40만 명으로 도시경쟁력 1위인 경북 구미시보다 경제력 지수에서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한 이는 민주노동당 소속 손석형 경남도의원(창원4). 행정안전부가 마산·창원·진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3개 시의회가 '찬성의견'을 내기로 했지만, 손석형 의원처럼 경남도의회에서 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획행정위는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통합은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거치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자율통합안이 아닌 정부의 밀어붙이기식·인위적인 개편이다"며 "구역 확대가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논리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4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제27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때 이태일 의장의 직권 상정 여부에 관심이 높다. 행정자치부는 3개 시의회뿐만 아니라 경남도의회도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 놓고 있다.
공영윤 의원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원칙 먼저 확립돼야"
이런 속에 경남도의회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영윤(한나라당, 진주)·손석형(민주노동당, 창원) 의원은 24일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공영윤 의원은 경남도의회에 미리 낸 자료를 통해 "국정 전반의 신뢰성 상실 속에,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또 하나의 혼돈의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창·마·진 통합결정과 행정구역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원칙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른 시·군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에 관한 문제다. 이는 통합과정에서 타의에 의해 배제돼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지자체의 반발로 인한 지역감정과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주민의 직접참정권이 무시된 채 지방의회 의결로 결정된 통합은 민주적 정당성이 무시되고 효율성만 추구하는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의 전형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영윤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효율성 중심으로 행정구역개편을 준비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실질적인 통합과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민주적인 절차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철학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10년간 특별교부세는 모두 '창·마·진' 통합시로 몰릴 것이고, 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되었던 혁신도시 역시 뒷전으로 밀리며 그 역할과 경제적 효과가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경남도는 낙후한 서부경남권의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책을 건의할 것인지, 도 차원의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명쾌한 답안지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손석형 의원 "마산·창원·진해 통합, 도시 경쟁력은 15위에 불과"
손석형 의원도 미리 낸 자료를 통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걱정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점증하고 있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창원·마산·진해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구역통합' 실험도 수도권 규제 제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신전략의 일환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신정부 출범 직후 기존의 지방특성화 규모를 시·군·구 단위에서 광역화된 단위를 대상으로 바꾸는 식으로 지방특성화 전략을 수정하고 규모 확대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창원·마산·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규모의 확대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그 근거가 명확치 않고, 그 허구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정부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을 50개의 광역경제권역으로 구분했을 경우, 인구 108만 명 규모인 창원-마산-진해권의 도시경쟁력은 15위에 불과한 반면, 인구 40만 명에 불과한 경북 구미시의 도시경쟁력이 1위로 나타났고, 이를 지수로 평가할 경우 2배 이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50개의 광역권을 5개의 클러스터로 분류할 경우, 창원-마산-진해권은 아주 낮은 단계의 군집유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이러한 결과는 이미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 강소도시인 창원시가 통합을 통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도시로 퇴보할 것이라는 주민의 우려를 방증하고 있는 것이고,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손석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수도권과 맞서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지방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행정구역통합을 통한 규모 키우기로 수도권과 경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방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를 막기 위한 명분 만들기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행정구역통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무조건 통합에 찬성하면서도 예견되는 갖가지 난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대책 마련도 없이 모든 대책은 정부가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독립된 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자세가 아닐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러한 주장을 한 이는 민주노동당 소속 손석형 경남도의원(창원4). 행정안전부가 마산·창원·진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3개 시의회가 '찬성의견'을 내기로 했지만, 손석형 의원처럼 경남도의회에서 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마산창원진해 행정구역 통합 찬성 안건에 대해 부결로 처리했다. ⓒ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는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통합은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거치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자율통합안이 아닌 정부의 밀어붙이기식·인위적인 개편이다"며 "구역 확대가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논리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4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제27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때 이태일 의장의 직권 상정 여부에 관심이 높다. 행정자치부는 3개 시의회뿐만 아니라 경남도의회도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 놓고 있다.
공영윤 의원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원칙 먼저 확립돼야"
이런 속에 경남도의회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영윤(한나라당, 진주)·손석형(민주노동당, 창원) 의원은 24일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공영윤 의원은 경남도의회에 미리 낸 자료를 통해 "국정 전반의 신뢰성 상실 속에,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또 하나의 혼돈의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창·마·진 통합결정과 행정구역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원칙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른 시·군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에 관한 문제다. 이는 통합과정에서 타의에 의해 배제돼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지자체의 반발로 인한 지역감정과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주민의 직접참정권이 무시된 채 지방의회 의결로 결정된 통합은 민주적 정당성이 무시되고 효율성만 추구하는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의 전형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영윤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효율성 중심으로 행정구역개편을 준비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실질적인 통합과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민주적인 절차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철학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10년간 특별교부세는 모두 '창·마·진' 통합시로 몰릴 것이고, 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되었던 혁신도시 역시 뒷전으로 밀리며 그 역할과 경제적 효과가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경남도는 낙후한 서부경남권의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책을 건의할 것인지, 도 차원의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명쾌한 답안지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손석형 의원 "마산·창원·진해 통합, 도시 경쟁력은 15위에 불과"
손석형 의원도 미리 낸 자료를 통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걱정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점증하고 있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창원·마산·진해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구역통합' 실험도 수도권 규제 제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신전략의 일환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신정부 출범 직후 기존의 지방특성화 규모를 시·군·구 단위에서 광역화된 단위를 대상으로 바꾸는 식으로 지방특성화 전략을 수정하고 규모 확대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창원·마산·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규모의 확대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그 근거가 명확치 않고, 그 허구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정부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을 50개의 광역경제권역으로 구분했을 경우, 인구 108만 명 규모인 창원-마산-진해권의 도시경쟁력은 15위에 불과한 반면, 인구 40만 명에 불과한 경북 구미시의 도시경쟁력이 1위로 나타났고, 이를 지수로 평가할 경우 2배 이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50개의 광역권을 5개의 클러스터로 분류할 경우, 창원-마산-진해권은 아주 낮은 단계의 군집유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이러한 결과는 이미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 강소도시인 창원시가 통합을 통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도시로 퇴보할 것이라는 주민의 우려를 방증하고 있는 것이고,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손석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수도권과 맞서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지방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행정구역통합을 통한 규모 키우기로 수도권과 경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방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를 막기 위한 명분 만들기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행정구역통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무조건 통합에 찬성하면서도 예견되는 갖가지 난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대책 마련도 없이 모든 대책은 정부가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독립된 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자세가 아닐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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