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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한다는데... 한국의 보수는 뭣하나

[주장] 잠잠한 보수들, 할일 안하는 진보들

등록|2009.12.24 13:03 수정|2009.12.24 13:03
지금 이명박 정부는 국방개혁한다고 난리다. 국방예산 삭감하더니, 사관학교 통합론 들고나오고,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 설치, 그리고 국방부의 최고요직 정책실장에 민간인 대학교수를 임명한단다.

그런데 소위 보수세력이라고 불리던 재향군인회, 성우회, 대령연합회, 북파공작원 등 시도 때도 없이 빨갱이 없애야 한다고 설쳐대던 사람들 입이 조용하다. 조갑제씨가 말이 없다. 김동길씨도 말이 없다. 라이트 집단들도 마찬가지고 소위 군사 마니아라면서 설쳐대던 아마추어들의 소리도 왜 그렇게 작은지 모르겠다. 수구 언론 마찬가지이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면 광화문이나 서울 시청 광장이 가스통으로 난무했을 것이다. 좌파 빨갱이들이 북한에 정권을 넘겨 주려고 한다면서 난동 수준의 시위가 있었을 것이다.

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공군 비행장에 전봇대를 박는 제 2 롯데월드 건설 강행 문제 때 보수의 실체가 한번 드러나더니 국방개혁 앞에서 그들의 정체성은 완전히 드러났다. 그들은 빨갱이 타령을 빙자한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앞잡이 내지는 하수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소위 진보진영의 태도다. 어떤 면에서 그동안 그렇게 당해왔던 실체없는 빨갱이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국민들에게 전혀 다른 토양을 만들 수 있는 적기에 이념적 순수성에 의해 수구세력의 약점을 공격하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진보 스스로 제 2 롯데월드 건설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친구 게이트로 몰고 가면서 핵심을 놓치더니 지금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보다 수구세력들이 정의하는 안보 논리에 밀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진보의 한계인 것 같다.

세월이 흐르면 진보진영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다. 지겨운 빨갱이 논란에서 해방시켜주었다고...... 아무튼 보수세력의 지원하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세력들의 실체와 약점을 그대로 보여 줌으로써 정치판에서의 아이러니를 또 한번 감상하게 하는 것 같다.

참여정부 시절 김영삼 대통령이 제거한 하나회의 부활(두명의 국방차관과 정책실장 등 하나회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복귀함)이 있었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가 소위 좌파 빨갱이 정부나 할 수 있는 국방예산 삭감과 실질적인 국방개혁을 하겠다는 것을 보면 이이제이(以夷制夷)라는 말이 실감난다.

참고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군대 가서 썩는다는 했다가 질타를 받았던 연설문 전체를 읽어 볼 것을 추천한다. 그 연설 앞뒤 전체를 읽다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오해를 없애주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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