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비어가는 곳간, 안이한 위기관리
안양시 예산 7129억5천만 원 확정, 실제 사업비는 7089억
내년 안양시 예산안에 대해 안양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영일 안양YMCA 이사장)가 지난 21일 "안양시 재정은 매년 악화되고 있는데 예산은 관행적으로 짜고 있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논평에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고 지난 10년간의 시설중심 투자 사업 때문에 고정비가 증가하고 있고 주민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재정적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안양시 예산은 이러한 위기의식을 반영하지 않은 채 매우 관행적으로 짜여져서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안양시민단체 협의회에는 안양YW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의왕경실련, 안양지역시민연대, 안양YMCA, 안양군포의왕KYC, 민예총안양지부, 안양시민대학, 안양여성의전화, 한무리 나눔의집, 유쾌한공동체 가 참여하고 있다.
시의회에서 39억9천만 원 삭감
2010 안양시 살림살이에 쓸 예산이 7130억으로 확정됐다. 이는 2009년 보다 0.12%(9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하지만 실제 사업비는 7089억이다.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용)는 지난 17일 제165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개최, 안양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7089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09년도보다 31억3300만원(감 0.45%)이 줄어든 금액이다.
시의회에서 삭감한 금액은 총39억 9천 만 원이다. 예결특위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시(市)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의를 벌인 결과 일반회계는 5756억원, 특별회계는 1333억원으로 총 7089억원 규모로 조정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예결특위 에서 감액 조정한 주요사업으로는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비(3억9천만원), 안양문화 예술재단 운영비(1억원), 안양천 자연생태 학습관 건립(5억원), 안양천 명소화 사업 추진(2억원), 새마을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공사(1억3천5백만원) 비등 총 27건에 17억원이다.
특별회계는 유유부지 뒤편 주차장 조성(2억원), 호계 근린공원 잔여 토지 매입비(18억8천655만8천원) 등 6건에 22억원 감액했다.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 됐다.
주요 예산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부문에 1659억원, 교육부문에 131억원, 중소기업 지원이 포함된 산업진흥 부문에 100억 원, 도로개발과 대중교통 부문에 616억 원, 문화예술과 체육 부문에 535억 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포함한 환경부문에 367억 원을 일반회계로 각각 편성 했다.
또 내년도 추진할 주요 사업별 예산규모로는 방범용 CCTV 설치에 14억 원, 신촌 어린이복지회관 건립에 22억 원, 비산체육공원 조성비용으로 157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예산 조정이 힘들었던 사업은 시외버스 터미널 배상금액과 교육경비, 박달동 소공원 조성 사업이다. 예결 위원들은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자인 (주) 경보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 배상금 16억 5600만원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 "시가 늑장 대응해서 시민 세금이 낭비되는 만큼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며 안양시에 책임을 물었다.
결국, 이필운 안양 시장과 이재동 부시장 담당 국장이 예특위에 참석, 사과를 하면서 예산안이 통과 됐다.
협의회는 논평에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고 지난 10년간의 시설중심 투자 사업 때문에 고정비가 증가하고 있고 주민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재정적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안양시 예산은 이러한 위기의식을 반영하지 않은 채 매우 관행적으로 짜여져서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에서 39억9천만 원 삭감
▲ 안양시의회 ⓒ 안양시의회
2010 안양시 살림살이에 쓸 예산이 7130억으로 확정됐다. 이는 2009년 보다 0.12%(9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하지만 실제 사업비는 7089억이다.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용)는 지난 17일 제165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개최, 안양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7089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09년도보다 31억3300만원(감 0.45%)이 줄어든 금액이다.
시의회에서 삭감한 금액은 총39억 9천 만 원이다. 예결특위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시(市)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의를 벌인 결과 일반회계는 5756억원, 특별회계는 1333억원으로 총 7089억원 규모로 조정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예결특위 에서 감액 조정한 주요사업으로는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비(3억9천만원), 안양문화 예술재단 운영비(1억원), 안양천 자연생태 학습관 건립(5억원), 안양천 명소화 사업 추진(2억원), 새마을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공사(1억3천5백만원) 비등 총 27건에 17억원이다.
특별회계는 유유부지 뒤편 주차장 조성(2억원), 호계 근린공원 잔여 토지 매입비(18억8천655만8천원) 등 6건에 22억원 감액했다.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 됐다.
주요 예산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부문에 1659억원, 교육부문에 131억원, 중소기업 지원이 포함된 산업진흥 부문에 100억 원, 도로개발과 대중교통 부문에 616억 원, 문화예술과 체육 부문에 535억 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포함한 환경부문에 367억 원을 일반회계로 각각 편성 했다.
또 내년도 추진할 주요 사업별 예산규모로는 방범용 CCTV 설치에 14억 원, 신촌 어린이복지회관 건립에 22억 원, 비산체육공원 조성비용으로 157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예산 조정이 힘들었던 사업은 시외버스 터미널 배상금액과 교육경비, 박달동 소공원 조성 사업이다. 예결 위원들은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자인 (주) 경보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 배상금 16억 5600만원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 "시가 늑장 대응해서 시민 세금이 낭비되는 만큼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며 안양시에 책임을 물었다.
결국, 이필운 안양 시장과 이재동 부시장 담당 국장이 예특위에 참석, 사과를 하면서 예산안이 통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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