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넷, 국회 교과위원장실 점거 농성 돌입
"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짝퉁 등록금 후불제... 적당히 합의해선 안 돼"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등록금 상한제 도입과 취업 후 상환제 수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전국 550여개 학생·학부모·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네트워크가 28일 오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입법 논의와 관련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실에서 이종걸 위원장, 민주당 안민석·김진표 의원을 면담한 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예산부수법안 중 하나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연말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졸속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바리케이드를 친 셈이다.
등록금네트워크는 "야당 교과위 의원들이 그동안 대학생,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해왔지만 막판에 입법 시한에 쫓겨 '적당히' 합의해주면 안 된다"며 "정부·여당이 고집하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짝퉁 등록금 후불제"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최종 요구안으로 ▲ 사립대학까지 포함한 등록금 상한제 도입 ▲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 및 소득 7분위까지 이자 지원 유지·확대 ▲ 이자율 단리 적용 및 최소화 ▲ 수능 6등급 이상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불가 기준 폐지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지금 등록금 문제가 반서민 내용을 담아 어설프게 변화하느냐, 학생·학부모들의 오랜 숙원대로 제대로 변화하느냐의 등록금 문제 역사상 가장 중요한 4일을 맞이했다"며 "정부·여당이 2010년 1학기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제대로 시행되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제안한대로 내용을 바로 수정·보완하면 된다"고 정부·여당을 재차 압박했다.
김동규 등록금네트워크 상황실장(한국진보연대 민생국장)은 "대학생 40여 명을 포함해 학부모 단체 등 등록금네트워크 대표단이 이날 이종걸 교과위원장 등에게 최종 요구안을 전달했다"며 "예산안 관련 여·야 협상과정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쟁점이 주고받기식으로 합의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이 끝나는 31일까지 인원을 교대해가며 농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등록금네트워크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농성 중 한나라당 의원들과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관련한 면담을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위는 이날 오후 4시 의안을 결정하지 않고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따라서 아직 상정조차 못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한 여·야 간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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