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우리 곁을 떠나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009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새사연은 2010년을 전망하는 연속 기획 '2010 전망'을 마련했다. 올해는 '불확실의 시대'로 규정된다. 2009년 하반기로 가면서 차츰 소강상태로 접어든 위기가 다시 파국적 결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OECD 최고의 경제회복과 G20 국격 제고라는 장밋빛 치장에만 몰두하는 전망 역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2010년을 보는 시선 속에는 잿빛 비관과 장밋빛 낙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새사연은 이 실타래 속에서 '희망'이라는 가늘지만 질긴 실타래를 찾아 풀어내보려 한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길 기대한다. - 기자 말

글 싣는 순서

1. 경제분야 총괄 : 2010년을 새로운 경제 화두의 원년으로
2. 세계 경제: 불안한 미국: 성장 속 경기침체
3. 국내 경제
4. 고용
5. 정치 분야
6. 교육 분야
7. 보건(사회) 분야
8. 남북관계
9. 가계 부채
10. 2010년 가정 경제 운용을 위한 제언

시장의 붕괴 막은 정부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기침체는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하다 하여, 신조어라 할 만한 대침체(Great Recession)라 부르고 있을 정도다. 1929년과 2008년은 모두, 자산시장의 버블이 붕괴하여 금융기관의 신용능력과 가계 자산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소비지출이 급격히 감소한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1929년 10월 주식시장 붕괴는 6월에서 8월까지 폭발적으로 상승한 주가 랠리의 조정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집값 또한 이번처럼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았다.

이에 비해,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2008년 10월에만 주가가 24퍼센트나 폭락했고, 집값은 1년 동안 10퍼센트 이상 하락하였다. 따라서 가계 순자산은 2007년 3분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만 17퍼센트가 떨어졌다. 작년 2분기까지 무려 26.6퍼센트나 떨어졌고, 규모로는 GDP보다 많은 16조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수치다. 이는 1929년 1년 동안 3퍼센트 하락한 것에 비해 무려 8배나 심각한 것이었다.

소비 제약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강화시킨 또 다른 자산시장은 주식시장이다. 통상
1929년 주식 대폭락 시기 주가 변동성이 극심하다고 알려졌는데, 2008년 가을의 충격은 이보다 훨씬 심했다. S&P 500의 일별 변동성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대공황에 비해 35퍼센트 이상 출렁거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 가해진 금융패닉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지표인 채권 스프레드를 비교해도, 2008년의 충격이 두 배 이상 심각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4사분기 5.4퍼센트, 2009년 1사분기에는 6.4퍼센트나 GDP가 하락했고,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월 평균 62만 개 이상 일자리가 사라졌다.  

대공황의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은 2007년 말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부터 제로금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이데올로기 득세로 사라졌던 정부 재정정책의 화려한 부활이다. 올 초 787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정책(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ARRA)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2009 회계연도인 9월말까지 1945억 달러가 집행되었다. 아래는 2사분기부터 집행된 정부 재정정책이 GDP와 고용 시장에 미친 효과에 대해 정부 및 민간 연구소가 추정한 결과들이다.


위의 표를 보면, 만약 재정정책이 집행되지 않았다면 2사분기는 -3.3퍼센트, 3사분기 또한 플러스 성장이 아니라 여전히 1퍼센트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재정정책 집행으로 고용시장 또한 극심한 침체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는데, 재정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60~15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공황과 다르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동인은 각종 '자동안정화' 장치다. 비록 미국경제가 7~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변모했지만, 5~6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 시절 마련한 각종 사회안전망은 경기침체에 총수요를 자극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금융시장이 거의 붕괴 직전에 갔음에도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던 원동력은 대공황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예금보험과 부채보증 등 다양한 금융안전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최악은 벗어났지만 불안은 여전

미국은 최악의 경기침체를 끝내고 지난해 3사분기부터 점차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는 중앙은행,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감독기관의 금융안정 정책,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의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경제 회복이 민간주도로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시 침체로 빠질 것인지는 아직 속단하기에 이르다. 내년까지 정부의 재정정책이 지속되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섣불리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이른바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지출이 올해도 지속된다고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재정지출의 높은 성장 기여도는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다. 단기간의 급격한 재정지출의 변화 또는 지출 충격의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 및 통화정책의 효과가 사라지기 전에 민간주도의 자생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결국 미국경제의 70퍼센트를 차지하는 소비지출, 이의 기초가 되는 고용시장의 안정적 회복이 향후 미국경제의 전망을 가늠할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가계의 소비지출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통상 경기침체의 회복과 달리 이번 위기의 실질소비는 7개월 정도 거의 변함이 없다가, 약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17개월이 경과하여, 지난 5월부터 실질소비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거의 2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침체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다.

아래 그림은 가계의 순자산, 금융자산, 그리고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계의 순자산은 2007년 2사분기 66조 달러에서 2009년 1사분기 48.5조 달러로 26.6퍼센트나 떨어졌다. 특히 가계의 금융자산은 주식 및 부동산채권의 폭락으로 51.4조 달러에서 40.2조 달러로 21.7퍼센트 하락하였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고용 및 금융시장의 침체로 명목 기준으로도 하락 국면에 빠져들 뻔 했으나, 2008년과 2009년 두 번에 걸친 소득세 환급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다. 만약, 재정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위 그림의 오렌지 색 화살표처럼 하락 추세를 유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질소비의 회복 경로를 전망하기 위해서 가계의 신용창출 추세 또한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가격이 정점이던 2006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2사분기부터 6분기 연속 감소 추세이며 하락폭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규모로 보면 가계부채는 최고점을 찍은 이후 이미 4600억 달러(3.2퍼센트)나 감소하였다.

신용대출 또한 2008년 4분기부터 매분기 3~4퍼센트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 및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여, 금융 간 신용시장은 다소 회복되었음에도 실물경제로 파급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가계뿐 아니라 기업 대출 또한 감소 추세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소비회복의 열쇠

1960년대 이후 실질소비는 가계의 실질부채 증가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부채의 가파른 증가가 가처분소득을 초과하는 실질소비를 가능하게 하였다. 역으로 가계의 디레버리징(부채 감소)이 지속되면 소비증가는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득분배의 악화에 따라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정체된 조건에서 차입과 소비를 줄임에 따라, 가계 저축률은 2008년 1사분기 1.2퍼센트까지 하락한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비록 5~70년대 8~10퍼센트에 달하는 저축률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6~7퍼센트 수준까지 회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미국의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시즌의 도래다. 201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 시절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보건의료 부문의 소비지출은 늘어나겠지만, 생산가능인구의 축소 및 세대 간 부양 문제로 소비지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현재는 다섯 명의 노동자가 고령 인구 한 명을 부양하면 되지만, 2030년 즈음에는 세 명의 노동자가 한 명을 부양해야 한다. 또한 젊은 층의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고, 노후 및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현재소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 없는 회복, 실업률 회복에 5~7년 필요

경기침체가 시작된 이후 현재 약 8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실업률은 10퍼센트까지 치솟았다. 다행히, 지난 9월부터 감소 추세가 확연히 줄어들어 거의 2년 만에 극심한 고용시장이 점차 개선되는 시그널들이 포착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여전히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또는 정부정책을 통한 고용 없는 성장의 결과다. 결국 노동시장의 상황을 종합하면, 점점 더 적은 수의 노동자들이 해고되고는 있지만, 실업자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실업자가 32만 명 정도 줄어들어 실업률은 10.4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경제활동인구의 감소(9.8만)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29만)에 기인한 것으로 본격적인 고용시장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이유로 시간제 고용에 종사하는 노동자 924만(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 구직을 원하지만 구직을 사실상 포기한 노동자 232만, 그리고 공식적인 실업자 1,540만 명을 모두 포함하면 2,700만 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여 있다(U-6 실업률 17.2퍼센트).

한편 매년 인구성장 추세를 고려하면, 매월 약 12만 개, 현재 23개월 간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290만 개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기침체 이전의 고용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090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앞으로 2년 동안 매월 58만 개의 일자리 증가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고용시장 회복은 지난 시기 미국경제의 회복 속도를 고려하면 불가능한 수치다. 따라서 경기회복의 장애가 되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면 회복 시기는 더욱 늦춰지고 미국의 4~5퍼센트 실업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극복 과제

현 금융위기를 촉발한 계기는 부동산시장의 버블 붕괴다. 부동산은 주택담보대출, 이를 담보로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 그리고 이를 또 다시 파생시킨 여러 파생채권(CDO, ABCP, CDS 등)의 기초자산으로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회복에 필요한 요소다. 또한 부동산은 가계 자산의 32퍼센트를 차지하며 부동산을 담보로 여러 형태의 소비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신용창출 능력과 가계의 소비지출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극복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지속적 회복에 여전히 장애 요인으로 남아 있는 것은, 주택 압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뇌관 또한 올해는 현실화 될 전망이다. 상업용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공실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상업용부동산을 파생시킨 채권시장은 사실상 붕괴되었으며,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위험성이 심각하게 알려진 이후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대출을 극도로 억제하고 있다.

출구전략 논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0퍼센트 수준까지 낮추면서 '양적 완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은 0.9조 달러 수준에서 2.24조 달러로 2.5배 정도 증가하였다. 은행의 차입비용을 낮추고, 경색된 신용시장을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자산을 매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이 중앙은행이 언제쯤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의 여부다. 지난 12월 공개된 FOMC 회의록에 따르면, '낮은 설비가동률, 안정적 인플레이션 추세와 기대'에 따라 '확장된 기간(extended)'까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경기침체에 따른 총수요 부족에 따라 전반적으로 물가는 안정적 추세다.

다음으로 중앙은행의 경기 판단 및 금리 변동에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설비가동률 추세다. 왜냐하면 설비가동률은 현재 기업의 생산 활동 및 시장의 총수요 상태를 알려주며, 초과설비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현재 설비가동률은 지난 해 7월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했지만 장기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10퍼센트 이상 낮은 상태다. 또한 현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장기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지난 10년 간 디플레이션에 빠진 일본을 사례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기준금리를 0퍼센트까지 내리고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중앙은행이 자산을 매입하고, 정부의 재정적자가 GDP의 160퍼센트를 초과할 만큼 재정지출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물가는 2000년대에 꾸준히 하락하였다. 따라서 위의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해 볼 때, 투기적 매수에 따른 석유 가격의 폭등이나 달러가치의 경착륙 등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물가는 연률로 1퍼센트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인플레이션과 설비가동률 추세만 놓고 보면, 중앙은행이 조기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역사적으로 보아, 더블딥에 빠진 것은 대공황 시기와 80년대 초반으로 거론되는데, 이는 모두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로 금리 및 재정지출 정책을 조기에 시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비록 경기에 후행하지만 실업률이 상승하는 시기에 금리인상을 단행한 역사적 사례가 거의 없고, 하반기(11월)에 중간선거가 예정된 정치적 일정 등을 고려하면 상반기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낮다. 

불안한 회복, 성장 속 경기침체

올해 미국경제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몇몇 불안한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지만, '우울한'(2008), '암울한'(2009)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던 예년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긍정적 요인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민간의 수요가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고, 작년 수준의 재정지출이 유지됨
- 이번 금융위기의 근원이었던 주택가격 폭락이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진정되어, 점차 안정 추세를 보임
-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의 회복, 그리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으로 2사기분기부터 가계의 순자산이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임
- 여전히 기업이 신규 채용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지만, 대규모 해고가 줄어들고 고용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음
- 중앙은행의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은 상당 부분이 상반기에 종료되지만, 실업률, 설비가동률, 물가 추세로 보아 조기에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예년에 비해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경제는 여전히 불안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미 심리적 저항선인 10퍼센트를 넘은 실업률과 저조한 임금상승률로 고용시장의 회복이 매우 더딜 것으로 보임
- 이번 위기의 근원인 주택시장의 압류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1사분기 정부보증기관에 대한 채권매입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출금리 상승 압력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하향 압력이 높은 상태
- 2005년 버블의 정점이던 시기에 급증한 상업용부동산 대출의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고, 이는 중소은행의 부실 문제와 결부되어 가계와 중소기업의 신용 제약으로 작용
- 여전히 지속되는 가계의 디레버리징과 신용 제약, 그리고 고용시장의 더딘 회복, 베이붐 세대의 은퇴 시기 도래 등으로 미국경제의 70퍼센트를 차지하는 소비지출의 불안한 회복
- GDP의 10퍼센트에 달하는 정부의 재정적자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인플레이션 및 달러가치 하락으로 추가적인 경기부양 및 적극적 통화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

따라서 작년 하반기 경제회복이 주로 정부의 재정지출과 기업의 재고 개선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고용 및 소비 침체가 지속되고 여전히 제조업 및 주택 부문의 과잉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반기에는 점차 성장 탄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성장 탄력이 둔화되면 또 다시 2차 경기부양이 부상할 수 있겠지만, 막대한 재정적자와 11월 중간선거 등을 고려하면 실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무엇보다, 가계의 지속적인 부채 축소, 가처분소득 및 자산가격의 정체, 고령화 및 베이붐 세대의 은퇴 시즌 도래, 지난 20년간 구조화 된 소득분배 악화 등으로 세계의 최종소비자 역할을 담당했던 GDP의 70퍼센트를 차지할 만큼 높은 소비지출 또한 역사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결국 위의 긍정과 부정의 요인들을 종합하면, 미국경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통화정책의 실패를 노출시키지 않으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플러스 성장의 추세를 올해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높은 하반기에는 성장 탄력이 떨어지고 또 다시 더블딥 우려가 부상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면 고용시장의 회복은 매우 더딘, 이른바 고용 없는 회복 상태를 장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지만 고용을 비롯한 체감경제 지표는 여전히 침체인, 다소 역설적인 성장 속 경기침체(Growth Recession) 상태를 보일 것이다.

2008년에는 '우울한'이란 형용사로 집약되는 전망에 비해 결과는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2009년에는 '암울한'보다는 다소 양호한 결과가 나타났다. 2010년에는 '불안한' 전망을 딛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회복으로 결과를 맺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