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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학자금법안 처리 위한 원포인트 국회 동의"

8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밝혀

등록|2010.01.08 15:54 수정|2010.01.08 15:54
여야 정치권이 뒤늦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안이 있어서 관심을 모은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처리 못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관련 1월 중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자는데 여야가 뒤늦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8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1월 중순까지 원포인트 국회를 개회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몽준 대표의 이 같은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회 제안에 대해 국회 관련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아주 좋은 제안"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종걸 위원장은 8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정몽준 대표의 제안은 굉장히 전향적이고 좋다고 생각한다"며 "2월 임시국회 전이라도 원포인트 회의를 1월 중순이나 말에 열어주면 교과부가 이렇게 늑장 부리면서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책임 있게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화답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내용 관련해서는 적어도 정치권내에선 그간 죽 논의를 해 오고 상당한 정도 합의도 본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위와 법사위 등 국회 관련 상임위 처리를 서두른다면 1월 중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 1학기부터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몽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학 당국이 협조해준다면 가능하다"며 "학생들의 등록 시한을 연장해주면 1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종걸 교과위원장도 방송에서 "교과부만 서두르고 소신만 있다면 (1학기)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난항을 겪던 등록금 상한제 도입과 같은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여야는 지난달 31일 ICL과 등록금 상한제를 병행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28~29일 교과위와 2월 1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교과부는 일정상 2월 1일 법이 통과돼도 관련 절차 정비 등의 문제로 1학기에 도입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데 따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어려움과 반발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여야 정치권이 이 문제 처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 교과부도 더 이상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종걸 의원은 이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전날 "교원평가제를 올 해 모범실시가 아니라 전면실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문제고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법률로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지난 번에도 안 장관이 국회에서 그런 말을 해서 사과까지 해놓고 또 다시 입법과 관계없이 실시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더 이상 묵과 못 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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