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확충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고 감세의 대원칙에 찬성한다."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책연구원장 초청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이를 두고 정부의 세금정책 연구를 주도하는 국책연구기관장이 여당 의원조차 비판하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안일하게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두엔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 필요성 강조, 말미엔 "건전성 양호한 상태"

원윤희 원장은 이날 토론회 발언 서두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급속히 증가한 국가채무 문제가 국가 간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향후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관리대상수지(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합친 통합재정 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과 공적자금 손실분의 국채 전환 부분을 제외한 재정 수지로, 국가의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준다) 적자규모 추정치(5.0%)가 통계이용이 가능했던 1988년 이래 외환위기 직후(5.1%)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 원장은 "2009년 35.6%에 달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국가채무 통계를 공식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한 1997년 이래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관련 정책도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원 원장은 "경기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면 재정건전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전략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입법을 통한 세출통제를 한 외국사례를 참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장은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세입증가율보다 일정 정도 낮게 제한하는 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기업 부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의원 "어떻게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이냐"

하지만 원 원장은 토론회 말미에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재정건전성 문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향후에도 양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감세에 찬성한다고 전했다. 그는 "세율이 낮은 것이 재정건전성 악화요인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1980년대 이후 전 세계 나라들이 세율을 낮췄고, 하나의 추세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원장의 발언 이후,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발끈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했는데,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조차 직간접 채무를 합치면 1400조 원이 넘는다고 했다"며 "어떻게 양호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국가 직접 채무, 공기업 부채 등을 포괄하는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이명박 정부 들어 1439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참여정부 때인 2007년(1295조 원)에 비해 큰 오름폭을 나타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 의원의 자료를 토대로 경제부처 장관들을 질책했다.

양 의원은 또한 "독일은 부유세를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영국은 최고 세율을 높였다"며 "위기 상황에서 재정적자 폭을 키울 수 있는 세율 인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무리인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원 원장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을 키우는 대원칙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최고 세율인하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섰다.

지난 2008년 9월 취임한 원윤희 원장은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의 조세정책을 조언한 사실이 드러나,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코드인사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또한 원 원장은 취임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에 세금을 쓰면 안 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