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 2014년까지 도내 초중학생 전면 실현"김상곤 교육감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권의 교육청책을 비판하면서, 2014년까지 도내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이민우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통하여 2014년까지 도내 초중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뤄지면 별 무리 없이 5개년에 걸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검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한 김상곤 교육감이 14일 경기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권의 교육청책을 비판하면서, 새해 주요 사업계획과 함께 2014년까지 도내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날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에 대해 "도교육청이 제시한 교육비전과 정책이 새로운 사회적 의제를 만들었던 한 해였다"고 자평한 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무상급식이 첫 발을 내딛은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무상급식 첫 발 커다란 의미 있는 것"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제공하려면 총 5천여억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면 총 7천여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김 교육감은 "미흡하고 아쉽긴 하지만 현재 도서벽지와 읍면지역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됐고 예산이 374억원이다"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도시지역 5,6학년, 3,4학년, 1,2학년으로 확대한 뒤,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확보 문제와 관련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 1단계와 저소득층 지원방식의 급식지원으로 1천800억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다"며 "앞으로 5개년 계획 동안에 더 필요한 약 3천여억원의 예산은 도교육청 자체 예산뿐 아나라 정부에도 지원을 요청해 협조를 받아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김 교육감은 "모든 학습준비물을 학교가 지급함으로써 의무교육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있는 경기도형 보육프로그램을 정착시키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학생 안정망을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에 헌신하는 교사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 개선"

김 교육감은 올해 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가치교육, 책임교육, 교육복지 3가지로 제시하면서 "2010년은 교육의 희망점이 될 것"이라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 교육을 개혁하여 신뢰받는 경기교육, 희망을 주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학생들의 학력을 높여내는 방안과 관련 김 교육감은 "진정한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학생중심의 사고를 통한 정규 교육과정의 강화, 교실수업의 변신, 학교 문화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2014년까지 혁신학교 운동에 일반학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현장의 새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교육 현장 변화의 방안으로 김 교육감은 "학교 교육에 헌신하는 교사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면서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교육과정 내실화와 교실 수업개선 의지를 평가해 교육공동체가 원하는 교장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승진연한에 따라 자격만 취득하면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체계적이고 우수한 학교경영 계획을 가진, 능력 있고 준비된 분만이 교장선생님이 될 수 있는 교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교과부에서 추진중인 교원평가와 별도로 장학관과 장학사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의 역평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역평가제와 관련 김 교육감은 "전문직에 대해서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이미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선 교육현장의 교감과 교사들에 의한 상향식 평가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현장 왜곡하는 입시 다양화 정책은 반드시 재고돼야"

이명박 정권에서 내세우고 있는 교육정책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학부모의 사부담"이라면서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로 특목고나 자사고를 늘리는 정책이 입시 병목현상을 가속화하고 학교간 격차를 유발해 사교육시장을 확대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교육감은 "교육양극화가 빚어낸 교육외적 현실을 살피지 않고, 전수식 일제고사 형태로 지역간, 학교간, 학생간 서열화를 조장하는 정책은 교육현장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면서 "외고를 비롯해 설립취지에 걸맞지 않고 교육현장을 왜곡하는 입시 다양화 정책은 반드시 재고돼야 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사들이 전문성을 높이며, 자긍심 있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 교육감은 "교육개혁의 핵심과 주체는 교사이다"면서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조치를 단행하고, 선생님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겠다"면서 "학교 내 연수와 교수능력 개선 연수를 활성화하고, 학생 지도와 수업방법 개선을 위해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교육감은 "교육개혁은 교육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교육 문제를 자기 의제화하고 적극 참여하고, 소통을 통해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이며, 그럴 때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경기도에서 시작한 노력과 변화는 우리나라의 교육문제에 대해 선진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을 읽은 뒤, 김 교육감이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 검찰 소환에 왜 응하지 않는지 직접 이유를 말씀해 달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사안에 대해 제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법률가와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받았다. 이 사안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주에 들 수 있는 것이고, 단순 시국선언으로 해서 징계하거나 형사 처벌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경기 교육의 안정적인 변화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져와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11월 담화문 형태로 사법부 최종 판단시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 사안은 감성적 판단이나 개인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자문과 교육적 견지에서 4개월 남짓 숙고한 결정이다. 그것에 대해 교과부가 직무유기라고 고발하자, 검찰이 소환 요청한 것은 조금 무리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저 나름대로는 직무이행을 위해 오랜 시간 엄청난 노력을 했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르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과 과련 검찰에서 소환 요구한 것은 직무유기죄라 혐의를 두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법률자문 결과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사실 관계 자체가 명확한 것이다.

제가 (검찰에) 가서 사실 관계를 추가로 더 얘기할 것이 없다. 또한 이것이 선출직 기관장을 소환할 정도의 사안이냐에 대해 변호사들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냈고, 검찰이 우리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건지는 두고 보겠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교육청에서 추진중인 무상급식에 대해 '좌파들의 이념 공세'라거나 '북한식 사회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저도 그 기사를 봤다. 김 지사는 보편적 복지 방식의 무상급식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고  그동안 의견을 내왔다. 그 비유는 사실 냉전적 사고, 전근대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김 지사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다만 그것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방식은 좀 더 숙고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복지자본주의적 수준이 낮다. 그런 면에서 일반적 사회복지도 확충해야 한다는 게 학자들의 의견이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학교 복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인데,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얘기인가?

"외고 사안이 사회적 이슈도 됐고 교과부에서 대안을 낸 상황이다. 경기도에 외고가 9개다. 가장 많은 외고를 갖고 있다. 특목고 숫자도 가장 많다.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 문제를 내부 검토했고,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그것이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다. 외교로 대표되는 특목고의 왜곡된 역할, 설립 목적과 다른 모습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얘기고, 우리 교육이 대학입시에 예속돼 벌어지는 초중고 교육의 왜곡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 학생인권조례초안 중 교내 집회 등에 대해선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자문위에서 3차례의 공청회를 열기로 예정돼 있다. 자문위가 주관해 초안을 만들어 지난 12월 17일 발표했고, 언론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 그런 공론들을 모으는 과정이 공청회이며, 조정될 것이 있으면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 2월1일에 제출되면 소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한다.

- 오늘 발표한 내용이 대부분 장기적인 정책인데, 이번 선거(6월2일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건가?

"중장기적인 교육비전 전망과 관련해서 나온 것이기에 그런 사안들도 있긴 하다. 제가 아직은 (출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답을 할 사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