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교육정책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입시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의 현재 교육의 현실이다.

기간제 교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 기간제 교사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대비 65%가 증가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45%나 증가하였다. 이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정규교사보다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간제 교사를 선호하게 됨에 따라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2009년 2학기부터 학습보조 인턴교사 2만 명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과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여 무려 100대 1이 경쟁률을 보이며 의욕적인 정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2010년엔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정책시행 4개월만에 폐기되었다.

또한 교사를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은 정부정책이 수시로 변하면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3단계로 치르는 현행임용시험제도로 2008년에 변경된 지 불과 2년 만에 또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방안'을 2009년 9월 확정함에 따라 임용시험제도가 3년만에 2번이나 변경되면서 교사들이 공부만을 가르치는 기계로 양성되는 폐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바뀐 평가방안은 기술적 능력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인격적 교감을 배려하는 품성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될 수 있으며 수업을 기술적으로 잘하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시스템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MB정부는 '공부의 신'만 양성하려는가?

또 한가지 문제점은 지난해 7월 한국교육과학기술자문회가 사교육 축소라는 취지로 '미래형 교육과정'을 발표함으로써 교육 불균형이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내용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필수과목 중 과학과 실과, 음악과 미술, 도덕과 사회를 각 하나의 교과군으로 묶고 10개 과목을 7개 과목으로 축소하며 학교장의 권한으로 교과목별로 최대 20%까지 수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미래형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다. 국·영·수 시간이 늘어나고, 국·영·수 이외 과목들의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입시만을 위한 교육으로 학교교육이 변질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이질적인 성격의 과목들을 하나의 체계속에 통폐합시켜 버림으로써 양적이고 기계적인 통합만이 된 교육과정이 탄생하고, 학습 내용은 비대화되어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목을 균형있게 배울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교과목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침해할 수 있다.

교육과정이나 교사양성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 문제점이 보완되면서 충분히 시행되어야 하지만 우리 나라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정을 추진하다보니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학생 모두 교육의 장기적인 활동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미래형 교육과정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교과과정을 만들고 시행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귀를 기울어야 할 곳은 정부당국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교육당국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