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대전시당이 6·2지방선거에서 올바른 공천을 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당이 아닌, 지역당 차원에서는 전국에서 처음 개최됐다.

21일 오후 한나라당대전시당 3층 강당에서 '2010년 6·2지방선거, 바람직한 공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나경수 대전 서구을 위원장이 발제하고, 라미경 순천향대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토론 패널로는 당에서 이장우 대전 동구청장이, 학계에서는 유병선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김욱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언론계에서는 표정렬 목요언론인 클럽 회장이, 시민단체에서는 김용금 대전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송병대 시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시민들의 정치의식도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시민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는 3류정치"라면서 "정당정치 아래에서 정당이 어떻게 공천하느냐에 따라 정치가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다, 공천을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경수 "다수가 참여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상향식 공천방식' 필요"

주제발제에 나선 나경수 위원장은 '바람직한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방안'이라는 주제로 현행 당헌당규에 따른 공천방식에 대해 설명한 뒤 새로운 공천방식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나 위원장은 우선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공천하는 현재의 공천 방식은 '밀실공천'이니 '비민주적이니' 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면서 "소수의 공천심사위원이 아닌 다수의 주민들이나 당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상향식 공천방식'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능하면 국민참여 자치시·군·구선거인단에 의한 경선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여론조사 경선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나 위원장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자추천위원회'에 대해서도 "이번 선거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너무 많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모두 경선방식으로 공천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또 그로 인한 연대관계가 발생, 조직의 분열이 우려된다"면서 "따라서 광역의회나 기초의원 후보자의 경우, 당원협의회별로 구성된 '후보자추천위원회'의 표결로서 경선을 대신하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다만 "후보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당원은 물론, 비당원도 포함시키고 지역인사, 전문가, 여성, 청년 등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사람을 골고루 포함시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0-5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또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도입'에 있어서 "단수후보자 추천 등 경선이 아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를 검증해 보자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이 경우 위원선정이 매우 중요한데, 당내 인사와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명망가, 사회단체 구성원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공천심사위원회에서의 공천과 경선방식, 후보자추천위원회 방식, 배심원단 도입 등 각 방식별로 장단점이 있다"면서 "다만 가능하면 민주적 정당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소수보다는 다수가 공천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공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 대부분 '당원에 의한 경선' 강조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이장우 동구청장은 "어떤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정해도, 탈락자는 이를 완벽히 승복하지 못한다, 따라서 공천심사의 기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경선방식에 있어서는 "한나라당의 후보를 선택할 때는 한나라당 당원들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선 충남대 교수는 "공천제도가 복잡하다고 해서 바람직한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운영의 묘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나 위원장이 제안한 여러 제도에 대해서 반대한다"며 "공천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안에서 지역민심을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욱 배재대 교수는 "상향식 공천이 되어야 하는데 그 주체는 누가 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본원칙은 정당의 후보는 정당이 해야 한다, 당원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스스로 경선참여를 신청하는 국민참여인단 정도는 반영할 수 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방식' 등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표정렬 목요언론인 클럽회장은 "정당의 후보를 선출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당원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한나라당이 지금 어려운 것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그리고 그 전신인 민자당 때 당료들이 지금 한나라당의 수뇌부에 없기 때문"이라면서 "인기에 영합해서 인재를 영입하다 보니 정체성이 모호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여성 공천 배려", "유권자 참여 방안 마련해야"

김용금 대전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숨은 여성 인재들을 많이 발굴해 공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천문제는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권자와 지방자치의 발전, 우리나라 정치발전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라면서 "따라서 현재 얘기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공천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하고, 유권자들이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 열린 종합토론이 열렸다. 강대관씨는 "외부인사를 끌어들여 공천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문제가 많다, 당원들끼리 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규영씨는 "당 기여도와 지역구에서의 인지도, 도덕성과 윤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덕구에서 온 한 당원은 "당 기여도를 중심으로 공천을 한다면 정치신인의 진입이 어렵다"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