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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외버스터미널 '공영개발'... 시민대책위 '시큰둥'

등록|2010.01.26 17:20 수정|2010.01.26 17:20

▲ 안양역 시외버스 터미널 ⓒ 최병렬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건립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개발 방식도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꾼 다음 부지도 안양 관양동 '열 병합 발전소' 부근에서  범계역(4호선) 부근으로 옮기자는 제안이 나왔다.

안양시의회 김기용(한나라당. 안양1·3·4·5·9동) 의원은 25일 열린 제16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기존 민간업체를 통한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시외버스터미털 건립사업을 안양시가 주체가 되는 공영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김 의원 주장에 대해 이필운 안양 시장은 "공영개발 방식의 터미널 건립에 공감한다"며 "도시계획 등 확인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동안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과 관련, 시민운동을 전개한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시민대책위원회(준) 이문수 대책위원장은 "시의원으로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오히려 행정만 오락가락 하게 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긍정적 반응을 보인 안양시장에게는 "시의원 발언에 별다른 검토도 없이 맞장구치는 것은 참으로 줏대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하며 "15년 동안이나 우여곡절을 겪은 문제이니 만큼 지방 선거가 끝난 뒤에 시민들과 토론회 등을 거쳐서 차분히 진행해야 한다"고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밝혔다.

▲ 이문수(시민대책위원장) ⓒ 이민선



시민대책위는 지난 2009년 2월5일 터미널 사업 계획을 적정·적법하게 수립했는지, 사업자((주)경보) 선정 시 적절한 심의 절차를 거쳤는지 감사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한 바 있다. 이후, 4월16일부터 주민청원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시민대책위가 요구한 주민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를 실시, 안양시가 터미널 사업을 부적정하게 진행했다고 판단, 터미널 사업 면허증 재교부와 면허정지 처분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을 문책 하라고 요구했다.

또 터미널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밟을 때 전문가와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라고 통보했고 안양시를 '기관경고' 조치했다. 

시민대책위는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안양시가 그동안 터미널 사업을 부적정하게 진행한 점을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관련 공무원을 엄벌에 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터미널 사업(관양동 922번지 일대 4만1천㎡)을 중단하고 부지 선정 문제부터 전문가, 이해 관계가 있는 시민들과 함께 공개 토론 등을 통해 의논할 것을 요구해 왔다.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은 지난 1993년 시작됐다. 안양시는 93년, 평촌 농수산물시장 부지중 일부인 평촌동 934번지, 1만8천353.7㎡(5천553평)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선정하고 96년 1월 사업자로 '(주)경보'를 선정했다.

하지만 인근주민들 민원이 빗발쳐 건립이 끝내 무산됐고 그 여파로 (주)경보는 해당부지 토지매입대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지난 2000년 6월 7일 한국 토지공사와 (주)경보 간 체결한 매매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주)경보는 2001년 9월 '안양시 터미널 건립부지 이전으로 설계비등 20억 원을 손해 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2006년 9월8일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경보는 3년이 넘도록 손해배상액 원금을 안양시에 요청하지 않은 채 매년 발생하는 이자도 포기각서를 써주며 터미널 사업자 '지위'를 유지해 왔고, 이 과정에 대해 언론 등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다.

안양시는 지난 12월께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자인 (주) 경보에게 손해배상금 16억5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안양시의회에 예산을 요청했다.

손해배상금 지급예산은 힘겹게 시 의회를 통과했다. 예특위 의원들은 "안양시가 늑장 대응해서 시민 세금이 낭비되는 만큼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안양시에 책임을 물었다. 결국, 이필운 안양 시장과 이재동 부시장 담당 국장이 예특위에 참석, 사과를 하면서 예산안이 통과됐다.
덧붙이는 글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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